어선 경동호 전복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동호 선 적 항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1월 7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0초.동경 128도 20분 00초(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남동방 약 3마일)</span> 경동호는 총톤수 4.98톤, 디젤기관 316마력 1대를 장치하여 1998년 8월 30일 진수한 길이 10.74미터, 너비 2.85미터, 깊이 1.0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고)A가 1999년 3월 매입하여 그의 처 (고)B와 함께 승무하고 소지도, 국도, 욕지도 등지에서 장어잡이를 하고 있으며 항해 중에는 장어잡이용 통발 약 2,000개를 좌현측 및 후미 갑판에 있는 높이 2미터의 적재함에 싣고 다녔다.남해동부 앞바다(통영-욕지, 두미항로 제외)에는 2000년 1월 5일 18시부터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예상 최대 파고는 3～4미터가 될 것이라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그의 처와 함께 2000년 1월 7일 03시 00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조업차 통영항 도남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욕지도 근해를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미륵도 동쪽을 따라 남하하다가 비진도와 오곡도 사이를 빠져 나간 뒤 같은 날 03시 50분경 미상의 지점에서 풍랑에 의해 선체가 전복되면서 승무자 모두 물에 빠졌으며 선체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추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총톤수 2,000톤급 일반화물선 동방호에 의해 추진기가 부분적으로 노출된 채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사고소식을 접수한 통영해경에서는 경비정 2척을 출동시켜 같은 날 11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후 다른 경비정 1척이 도착하여 선체 내부를 확인한 바 선원들은 찾을 수 없었고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벽시계가 03시 50분에 멈춰 있었다.그 후 전복된 이 선박을 예인하여 선체를 검사한 바 선저를 포함한 선체 전반이 손상된 흔적이 없었다.수색작업을 펼쳤음에도 찾지 못하였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같은 달 30일 10시 40분경 통영시 오곡도와 연대도 사이에서 그의 처는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통영시 오곡도 동방 0.1마일 해상에서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2～2.5미터의 파도가 쳤다.한편 남해동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7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 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 이틀 전부터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서 총톤수 4.98톤의 소형어선이 항해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통영에서 욕지, 두미간 항로는 제외되었다는 기상특보를 믿고 출항한 뒤 통영에서 비진도까지의 항로는 동측이 섬으로 은폐되어 있으므로 남동～동풍의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심하지 아니하므로 안전하게 항해를 하였다. 그러나 비진도를 서쪽으로 통과하여 남쪽으로 향하면서 섬으로 은폐되지 않은 열린 바다에 들어서자 동남방 또는 동측에서 밀려오는 3～4미터의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

만약 이때가 주간이었으면 파도의 높이를 가늠하여 항해를 포기하고 통영항으로 회항을 하였을 것이나 야간이라 파고를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밀려오는 파도의 방향을 보아가면서 기관속력을 낮추고 키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스커딩(Scudding)을 해야 하나 야간이라 파도의 방향을 볼 수 없어 막연히 일정한 침로를 유지한 채 항해하다가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에 선체가 가로 놓이는 형태가 반복되었다.일반어선은 복원력이 좋고 파도를 잘 타고 넘는 특성이 있으나 통발어선인 경동호는 갑판에다 어구를 넓은 면적에 걸쳐 2미터 높이로 적재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므로 무게중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 측면에서 거센 풍랑을 받을 경우 풍하측 갑판이 물에 잠기면서 과다한 횡경사 모우먼트(Heeling Moment)가 발생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순식간에 전복될 수 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갑판에 높게 어구를 적재하고 해상상태가 거칠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차 출항하여 횡측의 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될 때 선내에서 탈출하였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에 어구를 높게 적재하고 해상이 거칠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여 횡측의 거센 풍랑에 의해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