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5조양호 화재사건

1. 사 실선 명 5조양호선 적 항 사 천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7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1일 08시 20분경장 소 북위 34도 52분 50초.동경 128도 10분 10초(안도 서방 0.6마일) 5조양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97년 4월 진수한 합성수지조(F.R.P) 기선 권현망어선으로서 선단선 1조양호, 2조양호와 함께 아침에 출항하여 삼천포와 사량도 사이 해역에서 주간에 멸치를 어획하여 야간에 입항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9월 21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이 승무하고 선단선 2척과 함께 경남 고성군 맥전포를 떠나 약 10분 후 이곳에서 약 1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후 곧바로 투망하였다. 수심인 A는 첫 번째 내렸던 멸치잡이용 그물을 끌어올린 후 같은 날 08시 17분경 선단선 1조양호에서 내린 그물줄 한쪽 끝을 잡기 위해 기관을 미속으로 걸어두고 아주 느린 속도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08시 20분경 안도 서방 0.6마일 해상 북위 34도 52분 5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 지점에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가득찼으나 불꽃은 잘 보이지 않고 고무타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끼고서 조 타실로 되돌아가 분말소화기 2개를 들고 내려왔다. 그러나 자욱한 연기 때문에 기관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불이 붙고 있는지 몰라 무턱대고 소화기 2개를 모두 쏘았음에도 불은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 번지자 수심인 A는 조타실로 올라가 선단선 2척과 주위에 있는 어선들에게 화재진압작업을 도와달라고 무선전화를 통해 알렸다.화재 소식을 들은 선단선 2척과 다른 어선 3척이 곧바로 도착하여 물을 뿌리기 시작, 불을 발견한 지 10분내에 완전히 껐다.불을 다 끈 후 수심인 A가 기관실을 살펴보니 배전반과 그 주위의 전선이 다 타서 녹아 내렸고 기관실 상부 벽과 천정이 탔으며 조타실 일부도 탄 것을 보았다.

그 후 이 선박은 선단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00분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23일부터 건조지인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배전반은 건조한 지 얼마 안되어 양호한 편이나 선내 전선은 쥐들이 갉아 손상된 곳이 많아 누전차단기가 3～4차례 작동되는 경우가 있었으나그때마다 원인을 찾아내어 수리하지 못하고 성어기가 끝나면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계속 운항을 하고 있었다.또한 조업중에는 기관실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해수와 빗물이 바람에 날려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습기가 많은 편이었다.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산들바람이 불어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들이 손상을 입어 몇차례 누전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속하던 중 배전반 주위에 있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바람에 날려 들어 온 빗물 및 해수에 젖어 누전이 되어 가열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5조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업무 전체를 지휘, 통괄하고 있으면서 전선이 손상된 곳이 많아 누전이 발생된 적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운항을 하였고 비가 오거나 해수가 바람에 흩날릴 때는 기관실로 습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누습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피복이 벗겨진 기관실내 전선이 누습으로 인하여 누전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