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21성진호, 화물선 우이샨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1성진호우이샨(武夷山) 선 적 항인천직할시 천진(天津) 선박소유자A외 2명 중국 J운수회사 총 톤 수89.999,441.8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미상 해난관계인 없 음 사고일시1991년 6월 5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동경 123도 05분</span> 어선 21성진호는 총톤수 89.99, 디젤기관 340마력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선으로 선장 B(실종)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91년 4월 17일 14시 00분경 종선 22성진호와 함께 인천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어선 21성진호는 다음날인 18일 14시 00분경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 어로 조업을 시작하여 약 10일 간격으로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겨주고 보급품을 받으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4월말경 어획물 운반선편으로 선원 4명을 더 충원받아 모두 11명이 승선한 상태로 조업을 계속 하던중 같은 해 6월 5일 20시 30분경 제225-5해구를 떠나 자침로 08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이동을 시작하였다.어선 21성진호는 항해등과 갑판상 작업등을 켜고 선교에는 선장 B등 다른 선원 5명이 있었고 22성진호는 선장 C가 키를 잡고 21성진호의 후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뒤따라 가고 있었다.어선 21성진호 조리장 D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선미 갑판에서 담소하고 있던중 장음 1회의 기적소리를 듣고 고개를 둘러본 바 선수좌현쪽 100-20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의 잠등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렀으나 6월 5일 22시 00분경 북위 33도 15분, 동경 123도 05분 위치에서 21성진호의 좌현 선미부에 우이샨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다.한편 우이샨은 총톤수 9,441.87, 중국 천진 J운수공사 소유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6월 4일 광석을 싣고 중국 천진항을 떠나 이탈리아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어선 21성진호는 충돌부위의 선체 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충돌 약 5분후 침몰하였으며 선원 11명중 조리장 D 1명만이 22성진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나머지 10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화물선 우이샨이 21성진호의 좌현쪽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왔고 화물선 우이샨의 정선수부가 21성진호의 좌현선미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점으로 보아 두 선박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이므로 우이샨이 피항선으로서 가능한한 조기에 큰 동작으로 21성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1성진호가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신호를 울리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우이샨측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것이나 21성진호측이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