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7대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4월 10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span> 207대길호는 1977년 8월 건조한 선령 약17년된 제1종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1993년 4월 16일 디젤엔진 260마력에서 디젤엔진 400마력으로 교체 설치한후 같은해 5월 31일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의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엔진은 일본제 얀마(YANMAR) 디젤기관으로서 입형수냉식 4-싸이클 형식이고 시린다가 6개 있으며, 청수냉각 수온은 섭씨 70도-80도, 윤활유 압력은 4.5-5.5㎏/㎠이고 윤활유 필터는 250시간 사용시마다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은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주도 남서방 제463해구에서 약 10일간의 조업예정으로 1994년 4월 7일 08시 00분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8일 20시 00분경 제463해구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에 들어갔으며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같은달 10일 08시 00분경 어장 이동을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필터를 규정된 운전 시간에 맞추어 교환하지 아니하여 엔진 베드(Bed)에서 2번 피스톤을 향하여 분사하는 윤활유 노즐이 막혀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었다.같은날 10시 00분 북위 31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09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제대로 냉각 및 윤활이 되지 않던 2번기통의 피스톤, 링이 소착되면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피스톤 길이 약 ⅓부근 상단 부위의 오일, 링, 그루브(Oil Ring Groove)부가 수평으로 완전 절단되고 오일, 링이 파손되었으며 엔진에서 이상음이 들리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A는 주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제2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피스톤 내로 침수되고 있었으며 절단면은 기름이 전혀 묻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다.또한 주기관 베드의 윤활유 노즐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22시 00분경 구조차 도착한 J해경 경비정에 선미 예인되어 같은달 11일 15시 30분경 제주 한림항에 도착 기관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후 윤활유 필터는 매 10일에 1회 교환하고 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에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점검정비 소홀로 제2번 피스톤에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냉각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응력이 집중되어 피로 약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피스톤은 주기 베드의 윤활유 노즐로 부터 분사되는 윤활유에 의하여 냉각 및 유막형성이 되어 원활히 작동하나 윤활유 계통의 정비 소홀로 불순물이 제2번 피스톤용 노즐에 침적되어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피스톤이 소착되어 오일, 링, 그루브부의 약화된 부분이 순간적으로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윤활유의 적정 압력을 유지시켜 주고 규정된 사용시간마다 윤활유 필터를 교환하였어야 하며 이때 필터 카바를 세척하고 윤활유 교환시 잔유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기관취급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제2번 피스톤용 윤활유 노즐이 불순물에 의하여 막힘으로써 피스톤이 과열되고 오일, 링, 그루브부의 약화된 부분이 절손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계통의 점검정비 소홀로 제2번 피스톤용 윤활유 분사 노즐이 불순물에 의하여 막힘으로써 피스톤이 과열, 소착되고 오일, 링, 그루브부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