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9에스제이가스ᆞ케미칼운반선 케이티에스블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에스제이가스 케이티에스블루 선 적 항제주시제주시 선박소유자㈜B(주)C 총 톤 수3,279 톤 2,486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28 kw×1기 디젤기관 1,680 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선장 -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 사고일시2021. 1. 15. 09: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28초.동경 127도 40분 24초(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항 중흥부두 2번 선석 앞 해상)</span> 제9에스제이가스는 1998. 8. 18.경 일본국 소재 타키바나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279 톤(길이 92.08 × 너비 15.50 × 깊이 7.45 m), 디젤기관 2,428 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LPG운반선으로 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3. 4.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LPG 탱커 2개를 가진 LPG운반선으로 주로 한국(여수, 대산) 및 일본(지바, 난요)에서 LPG를 선적한 뒤 중국, 대만 또는 베트남의 항구에서 하역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이 선박에 2020. 3. 15.선장으로 부임하여 승선하였다.

선장 A는 약 30년간 선장으로 승선해 왔고, 여수항 중흥부두에도 여러 차례 접안 및 이안하여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이 선박은 탱크 클리닝을 이유로 사고 전날인 2021. 1. 15. 10:35경 제2중흥부두에 접안하였다. 탱크 클리닝은 탱크에 질소가스 주입(12:00 ∼ 18:00)하여 하였으며, 이안은 2021. 1. 16. 09: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선장 A는 여수항 자력도선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도선사 없이 직접 이안할 생각이었다.선장 A는 다음 날 오전 이안 예정이었으므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으나, 술 생각이 나서 2021. 1. 15. 20:00경 일등항해사를 불러 선장방에서 조니워커블랙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또한 일등항해사가 술자리를 마치고 나간 이후에도 다음 날 02:00경까지 홀로 맥주 2∼3캔을 마시고 2021. 1. 16. 02:00경 잠들었다.선장 A는 술을 먹지 않는 날에는 아침 6:00 ∼ 07:00경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나 당일은 숙취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출항준비를 마친 삼등항해사가 08:40경 전화를 하여 가까스로 일어났다. 이후 식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08:55경 선교로 올라갔고, 예정대로 09:00경 출항준비를 하였다.제2중흥부두는 여수항 가장 안쪽의 부두여서 후진 기관을 쓰면서 좌현 앵커를 양묘하고, 양묘가 완료되면 좌현 전타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다만, 바로 앞에는 중흥부두 2번 선석이 있고, 또 자주 선박이 접안해 있으므로 안전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 조심해서 조선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좌현 앵커를 양묘한 뒤 전진기관을 쓰면서 중흥부두 2번 선석에 접안해 있던 선박(이후 ‘케이티에스블루’로 밝혀짐)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양 선박은 점점 가까워졌다.양 선박이 가까워지던 2021. 1. 16. 09:23경 이 선박의 좌현 선수(선수방위 039도, 속력 3.3노트)와 접안해 있던 상대선의 좌현 뒤쪽(선수방위 205도, 속력 0.0노트)이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항 중흥부두 2번 선석 앞 해상(북위 34도 50분 28초·동경 127도 40분 24초)에서 충돌하였다.한편, 케이티에스블루는 2008. 4. 28. 중국 소재 지앙수롱하이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86 톤(길이 87.17 × 너비 15.00 × 깊이 7.40 m), 디젤기관 1,680 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케미칼운반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케이티에스블루</span> 이 선박은 선장 오경수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21. 1. 16. 07:00경 중흥부두 2번 선석에 접안하였고, 이곳에서 가성소다 선적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가성소다를 적재하는 사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항하던 제9에스제이가스가 접근하여 왔고, 이후 충돌하였다.사고 후 제9에스제이가스호는 여수항 A 묘박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승선한 해양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실시되었으며, 선장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5 %로 측정되었다.이 사고로 제9에스제이가스는 우현 선수부 불워크가 안쪽으로 휘어졌으며, 케이티에스블루는 우현 상갑판 핸드레일과 거주구역 외판이 굴곡되었다.사고 당시 북서풍이 4∼6 m/s로 불었고, 파고는 0.5 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9에스제이가스는 선수방위 39도, 속력 3.3 노트로 출항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케이티에스블루는 여수항 중흥부두 2번 선석에 접안해 있었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제9에스제이가스가 케이티에스블루를 피하여야 했으나, 제9에스제이가스 선장은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2) 제9에스제이가스 선장의 음주운전 및 조선부주의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의 선장은 다음 날 오전 선박의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전날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고, 출항하는 날 아침에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35 %)로 선박의 출항을 강행하였다.

또한 앞 선석에 이미 접안해 있던 선박이 있었으므로 안전하게 이안하여야 했으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이러한 제9에스제이가스 선장의 음주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조선부주의는 이 충돌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여수항 제2중흥부두에서 출항하던 제9에스제이가스의 선장이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선박 조종 중,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조선 부주의로 접안해 있던 케이티에스블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에스제이가스의 선장으로서 주취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접안 중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 상태로 선박조종을 하고 또 접안해 있던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출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해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상태에서 출항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주위 선박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둔 채 항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사용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여수항 제2중흥부두에서 출항하던 제9에스제이가스의 선장이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선박 조종 중,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조선 부주의로 접안해 있던 케이티에스블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4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9에스제이가스ㆍ케미칼운반선 케이티에스블루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6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 16. 09:2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0분 28초.동경 127도 40분 24초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항 중흥부두 2번 선석 앞 해상)</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