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선 전복사건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 음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0.2톤 기관의 종류.출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9년 9월 13일 14시 00분경 장 소북위 35도 04분 30초.동경 126도 09분 30초 (신안군 지도읍 윗장고도 부근 해상)</span> 무등록선은 총톤수 약 0.2톤, 동력을 장치하지 아니한 길이 약 4.0미터 너비 약 1.5미터 깊이 약 0.5미터크기 1992년경 진수한 등록하지 아니한 목조 전마선으로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조비동 1120번지 거주 A(망 당 75세)가 소유하고 인근 해안에서 어패류 채취용으로 사용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1999년 9월 13일 08시 00분경 신안군 지도읍 점암 선착장을 출발하여 윗장고섬 해변가에서 고동을 채취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 항해하였다. A는 조비동 선착장과 윗장고섬 사이 해상에 설치된 실뱀장어 채취용 부선(일명 시라시배)에 도착하여 이곳에 겉옷과 금장시계 등을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 놓은 다음 바로 옆의 윗장고섬 해변가로 고동을 채취하러 노를 저어 갔다. 윗장고섬 해변가에서 고동을 채취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 항해하던 A는 운항 부주의로 1999년 9월 13일 14시 00분경 신안군 지도읍 조비동과 윗장고섬 사이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30초.동경 126도 09분 30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이렇게 좌초되면서 무등록선의 선저에 구멍이 뚫려 이곳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자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되었고 B는 헤엄을 쳐 해변가로 나오던 중 탈진하여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반쯤 전복된 채 떠다니는 선체는 다음날인 9월 14일 15시 00분경 점암과 수도 사이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30초.동경 126도 09분 30초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A는 사고 이틀 뒤인 9월 15일 10시 00분경 점암해수욕장가에 설치된 덤장어구에 걸려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하였고 선체는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무등록선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에 거주하는 A(망 당75세)가 소유한 약 7년 된 0.2톤 정도 크기의 목조 전마선으로 거주지 부근인 윗장고섬 해변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다. 이 선박에 A가 혼자 승선하고 1999년 9월 13일 08시 00분경 신안군 지도읍 점암선착장을 출발하여 윗장고섬 해변가에서 고동을 채취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 항해하였고, 조비동 선착장과 윗장고섬 사이 해상에 설치된 실뱀장어 채취용 부선에 도착하여 이곳에 겉옷과 금장시계 등을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 놓은 다음 바로 옆의 윗장고섬 해변가로 고동을 채취하러갔다.

윗장고섬 해변가에서 고동을 채취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노를 저어 항해하던 A는 운항 부주의로 1999년 9월 13일 14시 00분경 신안군 지도읍 조비동과 윗장고섬 사이 해상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고, 이 충격으로 선저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스며들어 와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침몰되기 시작하자 헤엄쳐서 나오다가 탈진하여 그대로 수중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운항부주의로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좌초.파공 됨으로써 바닷물이 스며들어 발생한 것이다.A가 사망한 것은 수영도중 탈진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운항부주의로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좌초.파공 됨으로써 바닷물이 스며들어 발생한 것이다.A가 사망한 것은 수영도중 탈진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