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로얄마린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7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로얄마린 선 적 항(보관 장소)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ㆍ출력선내기 545마력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조종자수중가이드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12. 11. 12:53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40초 ㆍ 동경 126도 33분 5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북단으로부터 약 20m 해상)</span>가.

로얄마린의 제원 및 스크류망 구조 등로얄마린은 2021. 4. 1.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D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31톤(길이 15.58m × 너비 3.38m × 깊이 0.84m), 연속최대출력 54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보관 장소로 두고 있다.이 선박의 선수 흘수는 약 46cm, 선미 최하단부의 타판 슈우 피이스(Shoe Piece)에서 수선까지 높이는 132cm이다.이 선박은 2021. 4.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 2026. 4. 1.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가지고 있고, 승선정원은 12명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7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로얄마린 전경 모습</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7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로얄마린 스크류망 설치 모습(사고 당시)</span>이 선박의 선체 중앙 좌현에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수면에서 갑판으로 올리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리프트는 주기관 운전에 의한 유압 동력으로 작동하며, 유선 원격조종기로 조작한다.이 선박에 설치된 스크류망은 [사진 2]와 같이 스크류를 둘러싼 쇠봉 사이의 간격이 22∼32cm로 성인 머리가 쇠봉 사이를 통과할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로얄마린 조종자 A(이하 '조종자 A’라고 한다)는 2019. 1. 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로얄마린스쿠버다이빙을 수중레저사업 임대업과 교육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21. 5. 24. 로얄마린을 모친으로부터 임차한 후 로얄마린을 수중레저기구로 사용하는 수중레저사업 운송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수중가이드 B(이하 '수중가이드 B’라고 한다)는 2018. 9. 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홀리데이 다이빙 코리아를 수중레저사업 임대업과 교육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였다.조종자 A와 수중가이드 B는 스쿠버다이빙 교육기관인 PADI(the Professional Association Diving Instructors)에서 발급한 스쿠버다이빙 강사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PADI 강사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E는 2018. 9. 7.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습소인 아임 다이버를 운영하였다.

E는 아임 다이버를 운영하며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을 해오고 있었으나,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은 하지 않았다.

나. 문섬 주변의 스쿠버다이빙 장소 등서귀포항 남쪽 약 500m 거리에 있는 문섬 주변에는 [그림 2]와 같이 한개창, 만남의 광장, 새끼섬 직벽, 두번째 난파선 등의 수중레저활동(스쿠버다이빙) 장소가 있다.문섬 중앙부 북쪽 약 70m 거리에는 계선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대국해저관광(주)에 소속된 잠수함과 예인선이 계류하는 바지가 계선부표에 약 40m 길이의 계류줄을 걸고 정박하고 있다.

다. 사실의 경과E는 고(故) F(이하 'F’라 한다), G, H, I, J 등 지인 5명과 함께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수중레저활동을 계획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의 지형ㆍ지물 및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귀포 현지 수중가이드 B에게 연락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수중레저활동 진행, 공기병 대여, 운송 선박 섭외, 수중레저활동 중 수중 안내 등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PADI 강사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G는 서귀포 수중레저활동 진행 중 PADI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F, H, J에게 야간 다이빙을 교육할 예정이었고, E는 PADI 오픈 워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는 I에게 주간 다이빙을 교육할 예정이었다.

I는 금번 수중레저활동이 바다에서 하는 첫 다이빙이었다.수중가이드 B는 조종자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수중가이드를 맡은 E 일행이 1박 2일 일정으로 수중레저활동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수중레저활동 장소로 왕복 운송을 요청하였다.E 일행은 제주도에 입도한 후 2021. 12. 11. 11:00경 수중가이드 B가 운영하는 홀리데이 다이빙 코리아 사무실에 집결하여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를 점검하였으며, E는 일행들에게 입ㆍ출수 주의점, 오버 웨이트 착용, 수신호, 버디 체크 등을 교육하였고, 수중가이드 B는 장비를 화물차에 적재한 후 수중레저활동 장소인 문섬 주변의 한개창, 만남의 광장, 새끼섬 직벽 포인트와 섶섬 주변의 소천지, 외돌개 포인트에 관해 설명하였다.E 일행은 수중가이드 B의 인솔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사무실에서 나와 공기통을 대여받은 후 12:00경 승선하기로 예약된 로얄마린에 승선하기 위해 같은 날 11:40경 서귀포항 5부두에 도착하였다.E 일행이 부두에 도착했을 당시 언더더씨팀 7명과 위아다이버스팀 4명이 로얄마린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로얄마린은 같은 날 12:20경 부두에 도착하여 대기 중이던 언더더씨팀 7명을 태우고 출항하였고, 수중가이드 B는 부두에서 대기하는 동안 E 일행에게 첫 수중레저활동은 오픈 워터 교육 과정의 수중레저활동자가 있으니, 안전줄이 설치된 만남의 광장이나 한개창 포인트에서 진행한다고 얘기하였다.로얄마린은 언더더씨팀을 문섬 만남의 광장 포인트에 내려주고 부두에 다시 접안한 후 수중가이드 B를 포함한 E 일행 7명과 위아다이버스팀 4명을 태우고 같은 날 12:40경 부두에서 출항하였다.수중가이드 B는 로얄마린에 승선한 후 조종자 A과 협의하여 첫 수중레저활동을 만남의 광장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중가이드 B는 이를 E 일행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로얄마린은 같은 날 12:45경 새끼섬 직벽 포인트에 도착하여 정선하였고, 위아다이버스팀 4명은 이 선박의 우현 중앙에서 해상으로 입수하였다. 조종자 A는 위아다이버스팀 4명이 입수한 후 만남의 광장 포인트로 이동하였고, 이동을 시작하면서 수중가이드 B와 E 일행에게 입수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조종자 A는 만남의 광장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바지선과 문섬 사이의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 부근에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ker Buoy)가 3개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면표시부표 쪽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8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문섬 수중레저활동 포인트 및 입수 위치</span>조종자 A는 수면표시부표가 떠 있는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 근처에 도착하여 선수를 문섬 쪽으로 두고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둔 상태로 정선하였고, 출수자를 태우기 위해 좌현에 설치된 리프트를 조작하였다.수중가이드 B는 로얄마린이 멈추자, 멈춘 곳이 만남의 광장 포인트가 아닌 것을 알았고, 조종자 A의 입수 지시가 없었으나, '여기서 입수하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12:50경 입수하기 위해 리프트가 있는 좌현 쪽으로 갔다가 출수자가 리프트를 잡고 있음을 보고 우현측 중앙에서 해상으로 입수하였다.수중가이드 B는 입수 전 E 일행에게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의 수심과 지형ㆍ지물, 하강 위치, 입수 후 이동 경로, 출수 위치 등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조종자 A는 리프트를 조작하던 중 “풍덩”하는 소리에 수중가이드 B가 입수한 것을 인지하였으며 “아이씨, 왜 그쪽으로 내려”라고 말하고, E 일행에게 “빨리, 한 번에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며 입수를 재촉하였다.E 일행은 수중가이드 B가 입수한 후 F, H, J, E, I 순으로 입수하였고, 같은 날 12:51경 G가 마지막으로 입수하였다.

E 일행이 입수하는 동안 조종자 A는 출수자를 태우기 위해 좌현 쪽에서 리프트를 조작하고 있었다.수중가이드 B와 E 일행은 입수한 후 선수방향에 있는 문섬 쪽으로 5m가량 이동하여 선수로부터 3시 방향 약 3∼5m 지점에 도착한 후 서로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수중가이드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하강을 시작하였다.하강을 시작한 후 F와 H는 로얄마린 선체 우현 중앙부로부터 약 1∼2m 떨어진 약 0∼1m 수중에서, J는 우현 선수로부터 3시 방향, 약 0∼1m 수중에서 하강을 시도하며 머물고 있었고, 수중가이드 B는 수면 아래 약 3m까지, G는 수면 아래 약 5m까지, E와 I는 수면 아래 약 13m까지 하강하였다.조종자 A는 갑판 위로 올라온 출수자 7명을 서귀포항 부두로 이송하기 위해 우현 선미 쪽 수면에 올라온 공기 방울만 확인하고, F, H, J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며 왼쪽으로 선회하였다.로얄마린이 좌선회하며 이동하던 중 2021. 12. 11. 12:5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북단으로부터 약 20m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40초 ㆍ 동경 126도 33분 55초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자 F의 머리가 이 선박의 스크류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m로 불고, 파고 0.5m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류는 약 0.4∼0.6노트 속력으로 서쪽으로 흘렀다.수중가이드 B는 하강 중 수면 아래 약 3m 수중에서 위쪽을 확인해 보니 수중레저활동자 3명(나중에 'F, H, J’로 밝혀짐)이 로얄마린 우현 선체와 너무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현 중앙부에 있는 1명(나중에 'H’로 밝혀짐)을 잡아서 옆으로 이동시킨 후 다른 1명(나중에 'F’로 밝혀짐)을 이동시키기 위해 F의 오리발을 잡으려는 순간 로얄마린 선체 그림자가 F와 겹치면서 수중에 피가 번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수중가이드 B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이동 중인 로얄마린을 향해 “119”를 외쳤다.조종자 A는 서귀포항으로 이동 중 수중가이드 B의 외침 소리를 듣고 119 경유하여 해양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한 후 F를 서귀포항으로 이송하여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하였다.F는 119에 인계된 직후 사망판정을 받았고, 사인은 안면부 할창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다.

2. 원 인이 건 수중레저활동자(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스크류망 구조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수중레저기구)은 수중에 있는 수중레저활동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와 접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크류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스크류망은 수중레저활동자와 스크류의 접촉을 차단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스크류망 망살 사이의 간격을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스크류망이 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스크류망 설치로 발생하는 수류 감소가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어야 함을 고려할 때 스크류망 망살 간격은 손목이나 발목이 통과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이 선박에 설치된 스크류망은 망살 사이의 간격이 22∼32cm로 성인 머리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그 결과, 수중레저활동을 하던 수중레저활동자의 머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스크류망을 통과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닿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로얄마린 조종자가 스크류망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고 선박을 운항한 것은 이 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수중레저기구 운항 중 조종자의 주의 소홀수중레저기구 조종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주기관을 정지해야 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4조).그리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하고 하강할 때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주의 깊게 살펴서 입수와 하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중레저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자가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동해야 하며, 이동 전에는 반드시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그러나 로얄마린 조종자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입수와 출수 중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 주기관을 운전 상태로 두었고, 수중가이드와 E 일행이 입수하고 하강하는 동안 좌현에서 출수자를 갑판에 올리기 위해 리프트를 조작하느라 수중가이드와 E 일행이 입수와 하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다.또한, 로얄마린 조종자는 수중가이드와 E 일행이 입수를 시작한 후 약 3분, 하강을 시작한 후 약 1분 안에 로얄마린을 이동하여 수중가이드와 E 일행이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이동 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여 수중레저활동자 3명이 선체 근처 약 0∼1m 수중에서 하강을 시도하며 머물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였다.그 결과, 로얄마린 근처 약 0∼1m 수중에서 하강을 시도하며 머물고 있던 수중레저활동자 3명이 이동하는 로얄마린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로얄마린과 충돌할 위험에 처했던 수중레저활동자 3명 중 1명이 로얄마린의 회전하는 스크류에 머리가 닿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로얄마린 조종자가 수중가이드와 E 일행이 입수와 하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이동 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로얄마린을 운항한 것은 수중레저기구 조종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적절한 수중레저기구 운항 일정수중레저기구 조종자는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위험에 곧바로 대처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의 운항을 최소화하여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6조 제2항).그러나 로얄마린 조종자는 서귀포항에서 언더더씨팀을 태우고 출항하여 수중레저활동 장소에 도착하여 언더더씨팀을 입수시킨 후 출수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위아다이버스팀과 E 일행을 태우고 수중레저활동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위아다이버스팀과 E 일행을 입수시킨 이후에도 출수할 때까지 출수 예정 위치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서귀포항으로 이동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바쁜 일정으로 로얄마린을 운항하였다.로얄마린 조종자는 로얄마린의 바쁜 운항 일정으로 E 일행이 입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수중레저활동 장소인 만남의 광장에 입수시키지 않고 출수자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이동하였으며, E 일행에게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고, 이동 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 구역 안에서 불필요한 운항을 유발하였다.따라서 로얄마린 조종자가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지 않고 바쁜 일정으로 로얄마린을 운항한 것은 이 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로얄마린 조종자와 수중가이드 간 불충분한 의사소통수중가이드는 수중레저활동 장소의 지형ㆍ지물과 사정을 잘 알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사람으로서 수중레저활동 장소를 선정하고 결정하며, 수중 안내를 하고, 운송 선박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중가이드는 입수 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협의하여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입수 장소, 입수 방향, 하강 위치로의 이동 경로 등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입수 및 하강 절차를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입수 후 수면에서는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여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하강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이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수중가이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칙이다.그러나 E 일행의 수중가이드는 로얄마린이 출수자를 태우기 위해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에 멈추자, 멈춘 곳이 입수 예정지인 만남의 광장 포인트가 아닌 것을 알았고, 조종자의 입수 지시가 없었음에도 로얄마린 조종자와 입수 장소, 입수 방향, 하강 위치로의 이동 경로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입수 장소의 수심과 지형ㆍ지물, 하강 위치, 입수 후 이동 경로, 출수 위치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출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서도 혼자서 갑자기 입수하였다.그리고, 입수 후 북서풍의 영향으로 로얄마린이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 문섬 쪽으로 접근 중이었으나, 로얄마린이 수중레저활동자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로얄마린 조종자와 소통하지 않은 채 로얄마린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하강을 지시하였다.그 결과, 로얄마린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을 시작하여 로얄 마린 선체 근처 약 1∼2m 거리의 수중에 있던 수중레저활동자가 이동 중이던 로얄마린 스크류에 머리가 닿아 사망에 이른 이 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E 일행의 수중가이드가 입수 전과 입수 후에 로얄마린 조종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아니하여 하강 중 수중레저활동자가 로얄마린 근처에 머물게 한 것은 이 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5) 부적절한 입수 시기로얄마린은 조종자 혼자서 승선하므로 조종자가 출수자를 태우기 위해 리프트를 조작하는 동안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하게 되면 조종자가 수중레저활동자 위치 파악에 전념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그러나 E 일행의 수중가이드는 출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입수를 진행하였다.입수한 수중레저활동자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로얄마린 조종자의 임무이긴 하나 출수자를 태우기 위해 리프트를 조작하느라 수중레저활동자 위치 파악에 전념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수중가이드가 입수를 진행한 것은 로얄마린 조종자가 수중레저활동자의 입수와 하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서 이 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6) 주장에 대한 판단가) 로얄마린 조종자 주장에 대한 판단로얄마린 조종자는 위아다이버스팀 4명을 새끼섬 직벽 포인트에 입수시킨 후 이동 중 만남의 광장 포인트에서 정지하고 수중가이드 B와 E 일행에게 '출수자를 먼저 태우고 다시 만남의 광장 포인트로 돌아와 입수를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였다.수중가이드 B와 E 일행 모두가 '다시 만남의 광장 포인트로 돌아와 입수를 진행하겠다’는 로얄마린 조종자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수중가이드 B와 E 일행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얄마린 조종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리고 로얄마린 조종자는 이동 전 선체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수중레저활동자 F가 하강 중으로 수중에 있어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수중레저활동자 G, H, 수중가이드 B 각인이 수중레저활동자 F가 수면 아래 0∼1m 수중에서 하강을 시도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수중레저활동자 F의 머리가 접촉했던 스크류가 수면 아래 40∼132cm 사이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중레저활동자 F가 수면 아래 0∼1m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수중레저활동자 F를 포함하여 3명이 선체 근처의 수면 아래 0∼1m 수중에 있었는바 로얄마린 조종자가 선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로얄마린 조종자의 주장을 배척한다.나) 수중가이드 주장에 대한 판단수중가이드는 로얄마린 조종자 지시에 따라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한다.수중레저활동자 E, G, I 각인이 로얄마린 조종자가 수중가이드에게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수중레저활동자 E가 “강사 B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현측 중앙에서 입수를 시작하자”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중가이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나아가,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는 수심이 깊어(20m 이상) 바다에서 첫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수중레저활동자 I에게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수중가이드는 설사, 로얄마린 조종자가 두번째 난파선 포인트에서 내리라고 지시하더라도 E 일행의 입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은 로얄마린 조종자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스크류망을 설치한 상태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지 않고 바쁜 일정으로 운항하며 수중레저활동자의 입수 및 하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이동함으로써 선체 근처에서 하강을 시도하고 있던 수중레저활동자 머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수중가이드가 조종자와 입수 및 하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출수자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수를 진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인 로얄마린 조종자로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스크류망을 설치해야 하고, 운송 중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하고 하강할 때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주의 깊게 살펴서 입수와 하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중레저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자가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동해야 하며, 이동 전 반드시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스크류망을 설치한 상태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지 않고 바쁜 일정으로 운항하며 수중레저활동자의 입수 및 하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충분히 하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이동하였다.그 결과 로얄마린 선체 우현 중앙부로부터 약 1∼2m 떨어진, 약 0∼1m 수중에서 하강을 시도하며 머물고 있던 수중레저활동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른 이 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았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제 법령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수중가이드로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수 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협의하여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입수 장소, 입수 방향, 하강 위치로의 이동 경로 등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입수 및 하강 절차 등을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입수 후 수면에서는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여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하강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가 출수 작업 등으로 수중레저활동자 위치 파악에 전념할 수 없을 때는 입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입수 전 로얄마린 조종자와 입수 장소, 입수 방향, 하강 위치로의 이동 경로 등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입수 장소의 정보, 입수 방향, 하강 위치, 하강 후 이동 경로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출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서도 혼자서 갑자기 입수하였고, 입수 후 로얄마린이 수중레저활동자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로얄마린 조종자와 소통하지 않은 채 로얄마린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하강을 지시하였다.그 결과, 로얄마린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을 시작하여 로얄 마린 선체 근처 약 1∼2m 거리의 수중에 있던 수중레저활동자가 이동 중이던 로얄마린 스크류에 머리가 닿아 사망에 이른 이 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았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수 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협의하여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입수 및 하강 절차를 정하고, 이를 수중레저활동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입수 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여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하강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가 수중레저활동자 위치 파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입수를 진행하도록 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수중가이드의 일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 반드시 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나. 수중레저기구 조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항해 시작 전 선체 주변에 수중레저활동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다. 수중레저기구 조종자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위험에 곧바로 대처하고,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중레저활동자가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수중가이드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입수 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협의하여 입수 및 하강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마. 수중레저활동자를 인솔하는 수중가이드는 입수 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여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하강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은 로얄마린 조종자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운항하며,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지 않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입수시킨 후 선체 주변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체 근처에서 하강하던 수중레저활동자 머리가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수중가이드가 조종자와 입수 및 하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출수자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수를 진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 정 명 령 서목포해심 제2025-045호모터보트 로얄마린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8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하가 수중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며 인솔했던 수중레저활동자가 2021. 12. 11. 12:53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북단으로부터 약 20m 해상에서 이동 중이던 로얄마린 스크류에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은 로얄마린 조종자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스크류망을 설치하고 운항하며,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지 않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입수시킨 후 선체 주변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체 근처에서 하강하던 수중레저활동자 머리가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수중가이드가 조종자와 입수 및 하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출수자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수를 진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입수 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협의하여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입수 및 하강 절차를 정하고, 이를 수중레저활동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며, 입수 후 수중레저기구 조종자와 수신호 등으로 소통하여 수중레저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하강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가 수중레저활동자 위치 파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입수를 진행하도록 시정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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