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베스트2호ᆞ어선 어양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베스트2호 어양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경남 통영시 광도면 좌진포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4.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45kw×1기디젤기관 235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2021. 6. 22. 07:2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50초.동경 128도 22분 13초(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동단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span>가.

오비도 부근 좁은 수로 현황베스트2호가 모항으로 입출항하는 모상항은 법정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 속하고 풍화리는 미륵도에서 북서방향으로 반도 모양으로 돌출된 지형이며, 모상항은 풍화리 중앙부 남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풍화리 남서방 앞바다에는 오비도가 풍화리와 나란하게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풍화리와 오비도 사이에는 활 모양으로 둥글고 긴 자연적인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비도 부근 양식장과 좁은 수로 </span> 이 좁은 수로는 길이 약 3마일, 넓이는 약 200m∼600m에 달하고, 미륵도와 오비도 두 섬이 양쪽에서 파도를 막아주어 이곳에 20여개의 양식장과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다.

양식장과 정치망은 미륵도와 오비도 양쪽 해안 방향으로 자리 잡아 양식장 사이에 자연적인 좁은 수로보다 폭이 더 좁은 인위적인 좁은 수로가 2차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인공적인 좁은 수로 길이는 약 3마일, 폭은 약 100m∼200m이고 수로 양옆의 항해안전 여유수역을 제외하면 실제 가항 수로 폭은 약 50m∼150m 정도에 그친다. 이 좁은 수로는 수로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 모상항 입출항 선박과 양식장 관리선 및 동력수상레저 선박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동 수로에 어구를 설치하고 양망하는 행위는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높다.좁은 수로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기존 재결은 지리적 조건, 통항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조석의 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좁은 수로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좁은 수로의 지리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가항수역 수로 폭이 통항 선박 길이(L)의 16L 이내일 때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각주>1</각주> 좁은 수로에 대한 법원 판단도 유사하다. <각주>2</각주> 베스트2호와 어양호가 충돌한 장소의 가항 항로 최대 폭은 약 150m이다. 베스트2호 선체 전장(全長)은 24.91m이고 어양호는 11.97m이다. <각주>3</각주> 두 선박 가운데 규모가 큰 베스트2호 전장 16배(倍) 길이는 24.91m x 16 = 398.56m이다.

사고 해역 가항 항로 폭 150m는 베스트2호 전장 16배 길이 398.56m의 약 37%에 불과하다. 150m는 베스트2호가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한 선회 등에 불충분한 거리이므로 충돌 장소는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

나. 사실의 경과베스트2호는 2018. 10. 18. 선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298m×너비 4.1m×깊이 0.79m), 디젤기관 84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낚시어선으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2018. 10. 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0.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AIS, VHF 및 선내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0.5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고, 평소 운항형태는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에서 오후에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야간 낚시 조업 후 새벽에 현지를 떠나 아침에 모상항으로 귀항한다.베스트2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사무장, 그리고 낚시 승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승선하고 2021. 6. 21. 15:08경 통영시 산양읍 모상항을 출항하여 거제시 북여도 부근에서 야간 한치 낚시를 마치고 다음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베스트2호 일반배치도 그림 3. 어양호 일반배치도</span> 04:00경 낚시 현장을 떠나 모상항으로 귀항 중이었다.

이 선박은 침로 서∼북서방, 속력 약 11.5노트로 거제도와 한산도 남방, 통영시 미륵도 승곡말, 당정말과 민복말을 우측에 두고 지났고, 같은 날 07:22경 미륵도 남서단 수암말 앞 해상에서 침로 약 025∼033도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07:26경 통영시 오비도 남동단 남동방 약 400m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변침하였다.베스트2호는 같은 날 07:27경 침로 북서방, 속력 약 12노트로 미륵도와 오비도 사이 양식장이 산재한 좁은 수로로 들어섰고, 수로 왼쪽을 따라 항해하며 항로 양측에 위치한 양식장과 동 양식장 관리 어선들의 존재 여부를 살피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침로 약 330도, 속력 약 12노트 상태에서 충돌직전 선수 우현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 선교를 발견하고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처 속력이 줄기 전, 같은 날 07:28경 북위 34도 48분 50초.동경 128도 22분 13초, 오비도 동단 북동방 약 180m 해상에서 베스트2호 선수 우현과 상대선 선미 좌현이 충돌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어양호는 2007. 5. 15.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3톤(길이 9.9m×너비 2.92m×깊이 0.84m), 디젤기관 23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좌진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낚시어선으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2017. 5.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5. 15.까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베스트2호 항적(충돌: 붉은 원) 그림 . 오비도 부근 양식장 등 현황 </span>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V-PASS 및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나 V-PASS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항차 항적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어양호의 평소 조업 형태는 통영시 삼덕항을 중심으로 매일 입출항하면서 미륵도 부근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고 다음날 양망하는 방식을 반복한다.어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비이(이하 ‘선장 B비이’라 한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등 모두 3명이 승선하고 2021. 6. 22. 03:42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을 출항하였고,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앞 바다까지 약 40분간 항해하여 미리 설치해둔 어구를 거두어들인 다음 조업지를 옮겨 같은 날 07:00경 산양읍 오비도 동방 해상 좁은 수로에 도착하여 전날 설치한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기관을 운전 상태로 두고 선교를 비워둔 채 갑판으로 나가 원격으로 기관 클러치를 미속과 중립으로 조종하면서 선원 2명과 함께 선교 앞 갑판에서 침로 약 310도, 속력 약 0.5노트로 그물을 올리는 작업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하지 못한 가운데, 상기 일시와 장소에서 본선 선교가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선수방향으로 밀리면서 선교 유리창이 깨지고 충돌의 충격으로 승선자가 모두 갑판에 쓰러졌다.선장 B는 충돌을 직감하고 일어나 선미 쪽으로 가보니 본선 좌현 선미 방향에 상대 낚시 어선이 있었고, 이후 양선이 접현·계류하여 본선 피해상황 등을 확인한 후 어양호가 자력항해 가능하므로 두 선박이 계류줄을 풀고 각각 항해하여 산양읍 모상항 선착장에 접안한 다음 어양호 선원 3명은 병원으로 이동하였다.선장 B는 사고 전일 2021. 6. 21. 17: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동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이동한 다음 사고발생 약 한 시간 후인 2021. 6. 22. 08:30경 해양경찰 직원이 같은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4%로 확인되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Widmark) 계산식에 따르면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5% 감소하므로 동 사고 발생 당시 선장 B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4 + 0.015 = 0.039가 된다.이 충돌사고로 베스트2호는 선수우현 갑판 핸드레일이 일부 손상되고 선수우현 외판에 길이 약 0.5m x 폭 0.2m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어양호는 조타실 좌현과 선미 좌현부가 손상되고 선장 B는 다리 3주, 배우자는 허리 3주 그리고 아들은 허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섬과 섬 사이 양식장과 정치망이 산재한 좁은 수로에서 침로 북서방,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낚시어선 베스트2호가 침로 북서방, 속력 약 0.5노트로 양망 작업 중이던 어선 어양호와 교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이러한 경우, 두 선박 사이에는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 수로 등)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스트2호는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어양호는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해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베스트2호의 좁은 수로 왼쪽 항해와 빠른 속력 및 경계 소홀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베스트2호는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신호를 하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베스트2호는 항로 폭이 좁은 미륵도와 오비도 사이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수로 오른쪽 끝을 따르지 않고 항해 거리 단축을 위해 수로 왼쪽으로 12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본선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시기를 놓치고 경고신호도 하지 못했다.따라서 베스트2호의 좁은 수로 왼쪽 항해와 빠른 속력 및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3) 어양호의 좁은 수로 상 통항 선박 방해 및 경계소홀어양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조업 중인 상태일지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은 선박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에 그물을 설치하고 양망하며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을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선교를 비우고 선교 앞 갑판에 나가 양망 작업에 열중하느라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어양호가 좁은 수로상에서 그물을 설치하고 양망하며 수로를 지나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베스트2호가 수로의 왼쪽을 따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어양호가 좁은 수로에 그물을 설치하고 양망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베스트2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오비도 부근 좁은 수로에서 수로의 오른쪽 끝을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사람은 좁은 수로에서 수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거리 단축을 위해 수로의 왼쪽을 따라 속력 약 12노트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 소홀로 본선 진로 전방에서 조업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시기를 놓쳐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양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록 조업 중인 상태일지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사람은 좁은 수로에 그물을 설치하고 양망하며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들이 선교를 비우고 선교 앞 갑판에 나가 양망 작업을 하느라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시기를 놓쳐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은 수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거리 단축을 위해 수로 왼쪽으로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좁은 수로는 통항 선박이 많고 피항 여유 수역이 부족하므로,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다. 길이 20m 미만 선박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해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주간에 좁은 수로에서 베스트2호가 수로 왼쪽을 따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어양호가 좁은 수로에서 양망 작업을 하며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09호낚시어선 베스트2호.어선 어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나 기 만(****.**.**.)****************************************</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어양호가 2021. 6. 22. 07:28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동단 북동방 약 0.1해리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48분 50초·동경 128도 22분 13초 지점에서 낚시어선 베스트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베스트2호가 좁은 수로 왼쪽을 따라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어양호가 좁은 수로에 그물을 설치한 후 양망하며 수로 통항 선박을 방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좁은 수로에서 어로작업을 피하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3. 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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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4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베스트2호ㆍ어선 어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6. 22. 07:2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8분 50초.동경 128도 22분 13초(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동단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