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화평송도호기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K SHIPPING INC 총 톤 수999톤 994,150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7,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제1-20호)PANAMA FIRST CLASS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4년 6월 20일 05시 28분 사고장소조도앞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5분 45초 손 해화평송도호 프레임 24.1/2-83.1/2좌현측 선저외판, 선측외판 및 현장판등 파손, 구명설비 기구 유실 원 인기선 레이디 조세핀의 부당 운항</span> 기선 화평송도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999톤 99,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부산항 제1부두 제14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23개를 적재하고 선수 1미터 60센티미터 선미 4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6월 20일 04시 50분 선석지를 떠나 일본국 나고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5시 00분경 방파제 중간부 약간 우측을 통과하면서 자침로 135도(이하 자침로)로 정침하고 제2항로에 따라 반석으로 전진 중 제5번 등부표를 통과할 무력 조도와 오륙도를 연결하는 부근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여 점차 시정이 제한되기에 출항시부터 선수부에 있던 1등항해사 D 및 갑판원 2명에게는 계속 선수에 있으면서 전방 견시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2등항해사 E에게는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함과 무중신호를 취명토록 지시하고 자신은 수시로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동일 05시 15분경 제3번 등부표를 통과할 무렵부터는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조도 앞으로의 가박을 계획하고 동일 05시 16분경 침로를 145도로 변침하고 전진 중 우현 약 3점 방위에 조도의 산봉우리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침로를 180도로 변침한 후 동일 05시 2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묘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자 동일 05시 22분경 우현묘 1절을 투하 지시하였으나 전방의 정치망등을 고려하여 기관 반속 후진을 걸어 묘쇄가 긴장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레이다로서 위치를 확인한 바 조도 해안에서 약 0.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5분 45초였다.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D를 선교로 오도록 한 후 2등 항해사 E와 같이 정박 당직을 철저히 보도록 지시하는 한편 무중신호를 계속토록 하고 레이다를 보고 있던 중 좌현 정횡 전방에서 제2항로를 벗어나 본선 쪽으로 접근하여 오는 선박(LADY JOSEPHINE 이하 상대선)을 보고 상대선도 안개로 인하여 가박하러 오는 선박으로 판단하였으며 거리가 가까워지고 50~60미터에 이르렀을 때에는 육안으로 희미하게 확인되었으나 어떻게 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상대선은 접근하여와 동일 05시 28분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기선 화평 송도호 좌현측 제2번 화창부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기선 화평송도호는 우현으로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약 1분 후 상대선이 기관후진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선체는 다시 좌현으로 경사 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선원과 같이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손상범위가 의외로 커서 침수 침몰의 위험도 있기에 전 선원을 비상 소집하고 경사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데릭크 붐 3개를 우현쪽으로 이동시킨 후 1등항해사 서영인에게 속히 양묘토록 지시하여 발묘와 동시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동삼동 매립지 방파제로 항진 중 경사가 약 35도 이상으로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6시 00분경 지나가는 어선을 불러 대기토록 한 후 경사가 점차 더하여지기에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전 선원은 퇴선하였고 동선은 부근해상에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짙은 안개가 끼여 시정은 50미터 내외였다.한편 기선 레이디 조세핀(LADY JOSEPHINE)은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4,150톤 디이젤기관 7,3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필리핀 다둠 다바도항에서 바나나 1,536톤을 적재하고 선수 16피트 10인치 선미 23피트 04인치의 흘수로 1984년 6월 15일 01시경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한 후 부산항이 가까워짐에 따라 6월 20일 04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부산항 항무통신을 호출하여 도착예정 시간을 05시로 통보하자 통신실에서는 신설된 검역 묘지에 투묘 후 통보 바란다고 응신하자 “동선에서는 알았다”는 응답 통신을 마치고 동일 04시 20분경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자 1등항해사와 갑고수를 선수에 배치하여 양현묘의 투묘 준비와 파수에 임하도록 함과 기관 회전수를 80도로 낮춘 후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하여 동일 04시 51분경 동선이 오륙도 등대로부터 남쪽 약 1.6마일에(북위 35도 03분 42초, 동경 129도 07분 42)도달 하였을 때 진침로 328도로 전침하면서 04시 52분 기관을 저속으로 하고 04시 56분에는 극미속으로 감속한 후 04시 59분에는 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항계선에 가까워지면서 동일 05시 08분에 침로를 305도로 변침함과 극미속으로 전진하여 05시 20분경 제2번 등부표를 우현 약 80미터 거리로 접근 통과하면서 구 검역묘지로 가기 위하여 약 0.3마일 진출한 후 침로 270도로 변침 항진 중 선수부에 있던 1등항해사는 전방 가까이 선박이 있음을 목격하고 급히 선교에 알리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 전속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동선은 충돌 후 후진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다 선회하여 항계선 밖 약 2마일 지점까지 항진한 후 동일 06시 07분 항무통신을 불러 짙은 안개로 인하여 예정 도착시간이 06시 30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허위통보를 함과 07사 21분에는 07시 07분 M-3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레이디 조세핀은 선수재가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되었고 기선 화평송도호는 프레임 24.1/2-38.1/2사이의 좌현 측 선저외판 및 선측외판과 현장판 상갑판 등이 심하게 굴곡 또는 파손 되었고 침몰로 인하여 구명정의 비품 구명동의 소화기구등 구명설비 기구가 유실 또는 사용 불능케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B가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하에서 도선사의 승선없이 강제 도선구인 부산항 구 검역묘지(M묘지)에 정박코저 부당한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84년 6월 7일 동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부산항에는 처음 입항하였다는 바 따라서 사전에 묘지, 항로 강제 도선구등을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 강제도선구가 아닐지라도 처음 입항하는 선장으로서는 선박 안전을 위하여 도선사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외국 국적 선박이 강제 도선구에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함은 상식적인 처사임과 특히 6월 20일 04시 10분경 부산항 항무통신과의 교신에서 분명히 새로운 검역묘지에 투묘토록 통보를 받았으니 의심이 나면 계속 문의하여 확인하였어야 됨에도 “알았다”는 응신으로 끝이고 부산항에 접근 될 때에는 짙은 안개로 사실상 운항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항계선 부근에서 가박 또는 정선하여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려 도선사의 향도하에 운항을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개항질서법 제6조 동법 제14조 및 도선법 제12조 동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또한 사고후에는 부근해상에 머물러서 선박충돌시의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됨에도 자선의 피해가 별로 없다하여 항외로 나간 후 항무통신에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예정도착 시간이 06시 30분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허위통보를 한 사실등으로 볼 때 선장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본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