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기선 도쇼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도쿄 선박소유자J상선(주)미 상 총 톤 수1,140톤 24498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10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25일 23시 3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12초, 동경 134도 59분 24호 손 해해안호 앵카호스파이프 하부 4×6×0.4미터 굴곡 도쇼마루 우현선마루 핸드레일 10미터 절손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해안호는 총 톤수 1,146톤 24의 디이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한일간의 부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마산항 제2부두에서 고령토 1,200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30 선미 5미터 76의 흘수로 1978년 3월 23일 17시 25분 동 항을 출항 목적지 일본국 나고야항을 향하여 항해 중 비산세도와 하리마나다를 거쳐 동월 25일 19시 15분 아키시협수로를 통과하고 동일 22시 05분 도모가시마 수도입구 오키노시마 등대를 좌현 1.2마일로 통과한 후 자침로 180도로 정침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측 원거리에서 장등과 홍등을 계양하고 항진하여오는 선박을 시인하여 계속 주시하였든 바 양선의 거리가 근접됨에 따라 여객선임을 확인하고 진로가 본선의 전방을 횡단하여 가는 상태로서 양선의 방위 및 상대선의 속력으로는 본선의 전방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횡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속 원침로를 유지하면서 항진 중 본 선의 좌현 약 50미터 간격을 두고 본선과 같은 방향을 추월하여 오는 한척의 선박을 발견하고 주시하였든 바 속력이 본 선보다 빨라 무난히 본선을 추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거의 본선을 추월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추월선은 갑자기 본선쪽으로 선수가 회두되어 오기 때문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후진과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8년 3월 25일 23시 33분 북위 34도 08분 12초, 동경 134도 59분 24초 위치에서 기선 해안호 좌현선수 부가 추월하던 일본선 도쇼마루 우현 선미부에 45도(선미기준) 각도로 접촉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도쇼마루는 총 톤수 498톤 70에 디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선적항을 도쿄시에 두고 도모가시마 협수로를 통과 후 도쿄를 향하여 항해 중 상기와 같이 접촉 충돌되었으나 충돌 즉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하였든 바, 다소 굴곡 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사고지점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도쇼마루까지 전진하여 상대선과 접선하고 상호간의 손상과 인명피해 등을 확인하였든 바 굴곡된 외판이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상호간 항해가 가능함으로 도쇼마루 선장으로부터 추월선으로서 위반된 항법임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각각 목적지를 향하였고 양선의 충돌로서 기선 해안호는 좌현 안카호-스 파이프의 하부 외판이 4×6×0.4미터 내측으로 굴곡 되었으며 기선 도쇼마루는 우현선미부 핸드레일 약 10미터정도가 절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및 도쇼마루 선장의 확인서 등에 의거 양선의 충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데 이 건은 일본선 도쇼마루가 해안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횡단하여 오는 일본 여객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함으로서 충돌하게 된 것으로 도쇼마루 선장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이 건 충돌은 도쇼마루선장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