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함남호기선 조께이마루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67톤약 5,00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7월 2일 10시 20분 경 사고장소독도 북방 해상 (북위 38도 02.0분, 동경 132도 13.0분) 손 해선체대파 침몰 사용 불능 선원 4명 실종 원 인견시 불량</span> 기선 함남호(이하 함남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 해상어장 일대에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6년 6월 28일 09시 20분 속초항을 떠나 울릉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6놋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해 6월 29일 02시 00분 경 울릉도 동방 약 7마일 해상 어장에 도착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여 오징어 약 6,000마리를 어획하였으나 어로 성적이 과히 좋치 못하므로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7시 00분 경 독도 북방 약 48마일 해상 어장에 도착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어로작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어로가 진행 되였고 같은 해 7월 2일 05시 00분 경까지 약 20,000마리의 오징어를 어획 후 부터는 현장 부근에서 해묘(海錨)를 투입하여 놓고(주로 야간에만 어로조업)선수는 동향으로 된체 선원들은 각자 휴식 또는 어구정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통보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15분 경 갑판상에서 어구정비를 하고 있던 어부 C(63세) D(45세) 두 사람이 주위를 살펴보니 좌현측 약 1,000미터 거리에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대형선을 발견하였으나 동해어장에서 흔히 일본어선들과 마주칠뿐더러 어황을 살피기 위하여 슬적 접근하였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므로 의례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 점점 접근하여 같은 날 10시 18분 경에는 본선 좌현 중앙부를 향하여 돌진하여 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 등 갑판상에 있던 전 선원들은 “여기 배가 있으니 피항하라”고 고함쳤으나 그대로 접근하여 같은 날 10시 20분 경 북위 38도 02분, 동경 132도 13분 지점 해상에서 조께이마루의 정선수는 함남호 좌현 중앙부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 한편 조께이마루는 일본국적 5,000톤급의 화물선으로 1976년 7월 1일 11시 30분 소련국 나호도카항을 출항 일본국 사카데(坂出)항으로 항행 중 전시 해상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함남호가 표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10시 20분 조금 전 어디선가 사람이 고함소리가 들리기에 주위를 살펴보았던 바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함남호를 발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기관 반속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20분 경 전시와 같이 충돌 되였다.
충돌 결과 함남호 좌현 중앙부 대파코 순식간에 현장에서 침몰되었으며 수심인 A 등 선원 17명은 조께이마루에 의하여 구조 되였으나 어부 E(44세)등 F(55세)등 G(61세)등 H(45세)등 4명은 행방불명되였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부근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시체를 찾지 못하고 실종 되였으며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 건 층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일본 국적선 조께이마루가 전시 해상을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