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태백산호 선 적 항주문진읍 총 톤 수47.65톤 선박소유자대한민국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지도교사 사고일시1972년 11월 28일-29일 사이 사고장소강릉시 경포 해수욕장 십리바위 동방 1000미터 해상 손 해선체 대파침몰 사용불능.선원 12명 실습생 2명 계15명 익사 원 인불 명</span> 기선 태백산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J수산고등학교 어로 실습선인 바 주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어로 담당교사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휘감독 아래 기선 저예망어업 실습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선장 B(42세사망) 등 12명의 선원과 어로 실습생 3명 등 전원 15명이 승선하고 1972년 11월 28일 05시 00분 주문진항을 떠나 강릉시 안인진 동방 약 3마일 해상어장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후 입항 예정일자인 11월 30일 18시 00분이 넘도록 귀항치 않을뿐더러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므로 이상한 불안에 사로잡힌 학교당국 및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양경찰대 및 관계기관에 통보 해군함정 4척 해양경비정 3척 어업협동조합 지도선 1척 등을 동월 동해안 일대를 비롯하여 울릉도 근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연일 수색이 계속되고 있던중 같은 해 12월 3일 04시 00분경 강원도 명주군 안인진과 정동진 간의 앞 해상에서 부근을 항행중이던 기선 승일호에 의하여 난파(難破) 선박의 조타실 천장이 물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 이를 조사한 결과 태백산호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본선이 조난 침몰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그후 수색을 계속 끝에 시체 2구를 인양하였을 뿐 나머지 13구는 끝내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수색을 중단하였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태백산호가 어로 실습차 출항하였다가 귀항 중 심한 풍랑을 만나 조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B 등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조사 및 사실 심리를 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