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헌호 사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시멘트 공업주식회사 총 톤 수2,995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10일 13시 15분 사고장소강원도 삼척항 제3부두</span> 기선 제헌호는 총톤수 2,995톤 20 디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멘트 클링커(CEMENT CLINKER)를 적재하고 남하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목을 운반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예정한 운항계획에 따라 남양재 원목을 적재하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양하후 동해안 삼척항에서 시멘트 클링커를 적재할 목적으로 1982년 5월 8일 16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에 다음 선적을 위하여 각 선창내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제1번창의 선수루 제1번 양화기로부터 두 번째인 길이 8미터 너비 2미터의 창구개 1개와 동창구 후부에서 3개를 개방한 채 창내를 건조시키면서 동월 10일 09시 15분 삼척외항에 도착하고 이어서 동일 11시경 클링커 전용부두인 제3번 부두에 접안한 후 본선은 원목적재시 사용하는 창구덮개 캔버스와 일반화물 적재시 사용하는 캔버스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선적작업의 일환으로 작업원인 3타수 A, 1갑원 B, 4갑원 C 및 5갑원 D등 4인이 합세하여 원목용 캔버스 모두를 선수루에 있는 갑판창고에 수납하고 일반용 캔버스 6매를 창고부터 끌어내어 갑판상으로 옮겨놓고저하여 1갑원 B는 윈치조작을 담당하고 4갑원 C와 5갑원 D가 창고내에서 캔버스 한개를 창고 좌현 문턱까지 끌어내오면 3타수 A가 카고 와이야 훅크에 이를 걸고 나서 양화기 조작자에게 신호를 보내면 달아올려 상갑판으로 옮기는 식으로 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13시경 이미 5매를 끄집어내고 마지막 한개를 위 C와 D가 창고 좌현 문턱까지 끌어내고 3타수 A가 이를 훅크에 걸고 있을 때 동일 13시 15분 경 제1번 창안에서 “앗”하는 비명소리가 나므로 같이 있던 D가 옆을 돌아보니 근처에 서있을 것으로 생각한 4갑원 C가 보이지 않으므로 즉시 창고에서 나와 약 30센치미터 높이의 선창구 덮개위로 뛰어올라 제1번 창구가 열려 있는 틈으로 약 6.45미터의 창밑바닥을 내려다보니 전시의 4갑원 C가 안전모를 쓴채 창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당시 북풍이 풍력 3정도 불고 있었으나 항내 해상은 잔잔하여 선체동요도 없었다. 이어서 이 사실을 발견한 D가 사람이 떨어졌다고 고함을 쳐 전선원에 의해 부상자를 선창위로 올려 동일 13시 25분 경 대기 중인 화물 차량편으로 삼척K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상정도가 심하여 다시 원주 M병원으로 이송도중 동일 16시경 사망하였으며 사인이 두부손상으로 진단되었고 그후 사망자 가족이 내도하여 시체 인수하였으며 재해보상 처리도 완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2년 5월 10일 11시경 제1번 갑판창고내에 보관중인 화창구 덮개용 캔버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제1번 갑판상에는 동 작업을 수행하는 4명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직 마지막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오기 전이므로 4갑원 C가 제1번창 창구 덮개위로 올라가 보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해가 없었음에도 동일 13시 15분 경 창바닥으로 추락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창고내에서 자기 작업을 끝낸 위 C가 창구덮개 일부가 개방되어 있음을 망각하고 부주의하게 창구덮개 위로 올라가 보행 중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사상은 사망자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