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양호, 바이오린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양호는 총톤수 105.19톤의 강조 J대학 실습선으로서 해선은 1969년 2월 13일 22시 00분 선원 14명 학생 21명 지도교수 3명을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 실습차 일본국 오사까(大阪)를 향하여 항해중 일기 불순으로 이키시마(壹岐島)에 가박타가 동항을 1969년 2월 15일 14시 00분 출항 목적항을 향하여 속항중 한편 기선 바이오린다호는 국적이 리베리아 선박 총톤수 26,566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오사까 쪽에서 다까마쓰(高松港)를 향하여 항행중 1969년 2월 16일 21시 55분 일본국 미사끼 등대로부터 진방위 335도 1.4마일(북위 34도 16분 32초, 동경 133도 33분 30초)지점에서 제양호 우현선수부를 바이오린다호 선수로 충돌케한 사실로서 이상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정부(J 대학)</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5.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선원수첩부산 해기면허장어선갑종 2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2월 16일 21시 55분경 사고장소비산세도 서부(備讚瀨戶)빙고 나타 제8호 등부표 부근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 위반 부당운항 손 해제양호 우현 선수 대파 침몰후 인양선원 3명 부상</span> 기선 제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J대학어로 실습선인 바 3명의 지도 교수 인솔하에 어로과 제4학년 학생 21명을 태우고 수심인, A의 13명의 선원과 함께 선수 1.10미터, 선미 2.70미터의 흘수로 1969년 2월 13일 08시 00분 제주를 출항 원양 항해 실습차 일본국 오사까를 향하여 항해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일본국 쓰시마 남방 이키시마에 피박 하였다가 동월 14일 14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동일 20시 30분경 일본 시모노새끼(下關)외항에 투묘 가박하고 다음날인 동월 16일 05시 50분경 동지를 떠나 세도나이까이(瀨戶內海)를 거쳐 동일 19시 50분경 무시마(六島)등대에서 165도 약 2,3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소해수로의 우측에 들어가기 위하여 침로를 65도로(자침방위)변침한 다음 일등 항해사 조규대외 학생 2명을 각각 견시에 배치하고 매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동, 수로가 협수로 인데다가 폭주하였으므로 선교에서 직접 항해 지휘를 계속하면서 동 항로의 각 등부표를 항해 목표로 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엄중한 견시 태세로 항진중 본선 전방에는 3척의 동 항선이 있었고 그 외에도 좌현 선수 전방의 동 수로상을 내항중인 여러척의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당시는 카마시나(釜島)서방에 여러 척의 준설공사 선단이 높은 촉광의 전등불을 사방에 밝히고 한창 작업을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빛으로 현혹되어 목표물인 제9호 등부표의 발견을 물론 전반적 견시에 큰 장해가 되고 있어 바이오린다호가 백, 백, 홍등을 표시하고 우현 선수 전방 약 2,000미터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미처 이를 발견치 못하고 속항중 동시 54분 조금 지나 우현 선수 17도 약 400미터 전방에서 바이오린다호의 거무스레한 물체와 함께 백, 백, 홍등을 처음 발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싸이렌을 몇번씩 울리면서 기관을 급정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 극 좌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주효없이 동시 55분경 선수가 22도(자침방위)로 우회두 하였을 무렵 동 8호 등부표에서 진방위 87도 950미터 지점해상에서 제양호 우현 앞쪽에 바이오린다호 선수는 전방에서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거의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바이오린다호는 리베리안국 몬로비아에 선적을 가진 총톤수 26,566톤에 스팀터-빈 기기(汽機)일대를 주기로 거치하고 그 길이 약 225미터의 대형 유조선인바 승류 3만5백37톤을 적재하고, 선수 8.99미터, 선미 9.60미터의 흘수로 1969년 2월 16일 09시 00분 일본국 오사까를 출항 칸은(開門)외항에 있는 무쓰레(六連島) 저유소로 향항진중 동일 15시 45분경 코-베항 와다나 노미사끼(和田山甲)전방 해상에서 도선사 후지다 요시나오(藤田羲直)가 승선 이때부터 동인의 도선하에 아카이시(明石)해협 하리마나다(播磨灘) 비산세도(備讚瀨戶) 우시지마(牛島)남방을 거쳐 목적지를 향하여 항행하였다.동일 19시 40분경 후 다메지마(二面島)남방 등부표에서 180도(진방위 이하 같음) 37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후지다 도선사는 빙고나타(備後灘)의 소해수로에 들어갈 생각이었으나 때마침 동수로 상에는 여러 척의 통행 선박이 있었으므로 빙고나타 제8호 등부표 서방쪽 넓은 해역으로 나가서 동 수로에 들어갈 것을 결정하고 침로를 250도로 매시 13.5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1시 41분경 후지다 도선사는 우현 선수 가까운 거리에 홍등을 표시한 선박을 시인하고 이를 피항키 위하여 약 10도 우전타 하였던바 제8호 등부표를 우현 약 3도 3.5마일 정도로 바라보게 되었고 동 등부표 동방에서부터 소해수로에 들어가는 침로가 되므로 동수로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여러 선박의 동태여하에 따라서는 그냥 동 수로를 항행하고 그 우측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중 동시 51분경 제8호 등부표에서 88도 2,700미터의 소해수로의 남측 경계선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거의 정선수 전방에 동수로의 우측을 동항중인 선박 3척의 백, 녹, 등을 시인한 후지다 도선자는 이를 피항키 위하여 10도 가량 좌전타 하였으며 동시 52분경 이들 선박의 후방을 통과할 수 있는 270도로 전침 하였던 바 거의 제8호 등부표를 향수하여 이들의 후방을 무난히 항과하게 되었으나 때마침 좌현선수 약 8도 2,000미터 전방에 제양호의 백, 녹등을 다시 그 후방 약 400-500미터 해상에서 다른 선박 3척의 백, 녹등을 한꺼번에 발견하였으며 그후 제양호의 방위에 아무런 변화없이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양호가 우전타하여 본선을 피항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만 제양호를 조금 멀리하기 위하여 동일 21시 53분경 아무런 침로신호도 없이 5도 가량 우전타 하였으나 상대방은 피항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동시 54분경 좌현 선수 지근거리 까지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정지 이어서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시 55분경 선수가 275도로 향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충돌지점 부근의 해역은 일본국운수성 고지에 따라 각 등표를 연결하는 추천항로선의 좌우 양측 각 1,000미터의 소해수역으로 이는 일본국 특정 수역 항행령 제1조 제4호의 소해가 완료된 세도나이 카이(灘戶內海)의 협수로 지정되었으며 비산세도와 쿠루시마 카아교오(來島해협)를 연결하는 세도나이카이의 주항로를 이루고 있을뿐더러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협수로이므로 바이오린다호가 속칭 비산세도 남항로에서 빙고나타로 나와서 서항할 경우에 빙고나타 항로의 남쪽에 접근하여 그 북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동 수로의 중앙부를 항행중인 여러 선박의 항로를 횡단하지 않고 동수로 밖에서 이들의 통과를 대기함이 없이 제양호 측에서 미항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무리하게 동 수로를 횡단한 나머지 동선의 진로를 향하여 항진한 바이오린다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동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진중 수로 밖에서 제양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하고 있는 바이오린다호를 조기 발견 못함으로써 견시를 소홀히 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 동 수로상의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바이오린다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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