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흥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흥해호는 총톤수 17.26톤의 목조 제1종의 어선으로서 73년 9월 24일 17시경, 묵호항을 출항. 정동진 북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동일 20시경 기관실에 있는 배전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기관실이 전소되어 침몰직전에 정진호와 성광호가 현지에 내도, 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동월 25일 6시부터 예인 묵호항으로 귀항중 묵호항 앞 5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1973년 10월 3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흥해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 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9월 24일 20시 사고장소강원도 정동진 북방 10마일 해상 손 해선체 전소 침몰 원 인배전판 누전</span> 기선 제7흥해호는(이하 흥해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을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B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3년 9월 24일 17시경 묵호항을 출항, 같은 날 21시경 정동진 북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수심인 B가 기관실에 남아 운전당직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원은 낚시줄을 바다에 던지고 어로 조업에 들어가 순조로운 조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집어용(集魚用)으로 갑판상 수미선(? 線)상에다 전후에 걸쳐 110볼트 2,000왓트짜리 백열전구 18개를 나란히 점등하기 위하여 주기디젤 기관 75마력에다 50킬로의 발전기 1대를 주기관 옆에다 거치 수심인 B의 책임하에 전력(電力)공급을 하고 있었는 바, 평소부터 110볼트의 전압으로서는 불빛이 과히 밝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촉광을 밝게 하기 위하여 120-130볼트 정도로 전압을 높여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는 사정에 따라 전등 18개중 12등만을 집어(集魚)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56분경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조갈증을 느껴 선미부 상갑판상에 있는 음료수 탱크로 가기 위하여 기관실을 비워둔채 물탱크에 가까이 가자 집어등 12개 전구의 등심이 절단되어 한꺼번에 소등됨과 함께 주기의 회전이 높아지므로 급히 기관실에 뛰어가 배전판의 원 스윗치를 개방할려고 손을 대는 순간 감전되어 현장에서 실신 졸도하였고 이에 따라 전압이 급상승하자 발전기에서부터 누전 같은 날 20시경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그 결과 선체 수선까지 전소, 자연 진화되었고 다음 날인 25일 05시경 긴급 구호 요청에 접하고 출동한 정진호, 성광호 2척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침몰직전에 있던 선체는 전시 2척에 예인되어 묵호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9시경 묵호 북방 5마일 해상에서 완전 침몰 사용 불능케 되었으며 수심인 B는 그 후 묵호병원에 입원 가료한 나머지 건강을 회복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흥해호가 정동진 북방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수심인 B가 기관실을 이탈하였음은 물론 평소 발전기의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그 성능이 고르지 못하였던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소형선박 기관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