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7태영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태영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톤 93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53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4월 1일 02시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52초, 동경 130도 47분 24초 손 해선체 침몰, 냉동 피조개 5,000㎏ 유실 원 인선위 미확인, 운항 과실</span> 기선 제7태영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 톤수 30.93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매일 활선어 운반선으로 종사하고 있던 중 부산항에서 냉동 피조개 5,000㎏(250상자)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7m로서 1974년 4월 31일 07시 부산항을 출항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6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시모노세끼 항으로 향하였다.부산 출항 후 침로를 나침로 SE/S(자차 미상)로 정침(위치 미상) 항해 중 3월 31일 11시경 대마도 북만에 위치한 미쓰시라 등대를 1.5마일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SE(자차 미상)로 변침하였다.31일 19시경 오끼노시마를 좌현으로 통과 시(거리 미상)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강하여지고 파도는 백파가 일 정도로 되었으며 31일 23시경 좌현 선수 30도 방향에 후다오이시마 등대 등화를 20미터(부정확) 거리로 발견하였으며 동 침로로 계속 항진 중 시야가 불량하여지고 파고는 4미터 정도로 악화되었던 바 선수 전방에 이상한 파도가 일고 있는 것이 보이며 암초로 단정하고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가 40도 우전한 후 1974년 4월 1일 02시경 북위 33도 58분 52초 동경 130도 47분 24초인 일본국 기다규슈 시라스세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이고 파고는 4미터였으며 시계가 불량하였고 남해 동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승양 후 일본 해상보안청에 부전 연락하였던 바 순시선이 래도하였으나 풍파로 구조 불능하여 해상보안청 헬리콥터로서 전 승조원은 구출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그 후 선체 적화물은 침몰 유실되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박 운용에 있어 자기 선박의 위치를 파악함이 없이 맹목적인 항해를 하였으며 미쓰시마 등대를 통과 후 침로 SE로 항진 오끼노시마를 좌현 원거리로 통과하였다 하고 후다오이시마 통과 시는 2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SE로 계속 항진 그 후 3시간만에 시라스에 승양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침로 시간 거리 속력 및 진행 방향이 해모상의 위치 방향 거리 등으로 보아 상이 되어 병종항해사로서 무지에 가까운 소행이라고 단정되는 바이며 항해술의 미숙과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