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젤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도꾸야마항에서 코일 988톤을 적재하고 1980년 1월 28일 21시 30분 동항을 떠나 울산으로 항해중 1월 29일 00시57분 북위 33도 49분 48초, 동경 131도 15분 30초에서 일본선 제3료요마루 (총톤수 3,093톤 55)의 상호충돌 제7정금호는 선수부가 상대선은 좌현선수부 외판이 각각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0년 6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산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정금호제3료요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주)미 상 총 톤 수730톤 553,093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1월 29일 00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9분 48초, 동경 131도 15분 30초 손 해양선 선수재 약간 굴곡 원 인국재해상충돌예방 규칙 제19조 위반</span> 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젤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중 일본국 도꾸야마항에서 코일 988.4톤을 적재하고 1980년 1월 28일 21시 30분 동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때부터 안개가 일단 가박을 계획하였으나 대대로 시정이 다소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혜사끼까지 속항하기로 결정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진중 급작히 선수 전방에서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피항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1980년 1월 29일 00시 57분 북위 33도 49분 48초, 동경 131도 15분 30초에서 제7정금호의 정선수와 상대선 제3료요마루의 좌현선수부가 거의 일직선 상태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3료요마루는 총톤수 3,093톤의 화물선으로서 규우슈에서 오-사까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제7정금호는 선수재가 0.5미터 범위로 굴곡되었고, 제3료요마루는 좌현 선수부가 약간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끼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일본국적선 제3료요마루는 규우슈에서 오-사까 까지 항해중 우배앞 해상 근처에서 심한 농무에 조우되었으나,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선교에 선장도 없이 당직중인 2등항해사가 레이다만 의지하고 주변의 파수를 소홀히한 상태에서 제7정금호의 정선수와 제3료요마루의 좌현선수부가 거의 일직선 상태로 충돌되었으며, 한편 제7정금호 선장 수심인 A는 점차 농무가 심하여짐으로 레이다 시설이 없는 본선으로서 즉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한면서 항해중 가박을 시도하였으나, 안개가 심했다 약했다하는 상황으로서 약 한시간만 더 가면 헤사기 묘박지에 도착하여 투묘할 것을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전진중 급작히 안개군 사이에서 상대선이 나타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나, 양선 다같이 손상이 경미한 상태였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 제19조를 위반한 일본국적선 제3료요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3료요마루측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