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7대산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대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6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9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회사직원 사고일시1974년 8월 29일 9시경(추정) 사고장소동지나해 손 해선체 및 전선원 14명 행방불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39"></img><span style="display:none;">(북위 32도 55분, 동경 123도 38분) 추정 원 인불 명(태풍으로 추정)</span> 기선 제7대산호는(이하 대산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같은 선단인 제8대산호와 한쌍이 되어 주로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쌍두리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을종 2등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선장 C(사망 당년 44세) 등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부식 연료유 청수 얼음 어상자 어망들을 싣고 (흘수 미상) 1974년 8월 21일 11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리하여 같은 해 8월 23일 19시 대산호로부터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거주 선박소유자 B 앞으로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부위 32도 30분, 동경 123도 15분 지점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무전연락이 있었으므로 선주측에서는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 같은 해 8월 28일 20시경 기상악화로 조업에 지장 있다는 보고 있은 다음 29일 06시 30분경에는 피항차 계속 북상중이라는 연락이 있기에 같은 날 09시경 선주측에서는 대산호 앞으로 태풍이 유의하고 안전항해 바란다는 전문을 발송하였는바 같은 날 13시 33분 동료선 제8대산호 선장으로부터(제7대산호 선장이 S. S. B.로 배 넘어간다고 연락 있은 후 제7대산호는 보이지 않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제8대산호는 저속으로 표류하면서 수색중 이후 상황은 추후 연락하겠음)이라는 전문보고가 있은 다음 소식이 끊어졌으며 제8대산호에서도 심한 풍랑으로 계속 수색이 불가능하여 이를 중단하고 피항차 북상하여 소흑산도에 입항(시간미상)하였으며 그 후 동지나해에 출어한 다른 어선들에 의하여 대산호의 구명동의등을 발견하였을 뿐 끝내 선체 및 전 선원을 발견할 수 없어 실종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중심시도 992미리바의 저기압이 동지나해 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부근해상에는 같은 해 9월 29일 11시를 기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다른 어선등 4척도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어 선원 49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은 몹시 거칠고 있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대산호가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태풍을 만나 피항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 14명 전 선원이 행방불명 되였기 때문에 당시의 더욱 자세한 해상 및 조선상태등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