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7현대호 기관(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7현대호는 총톤수 1,161톤 98,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근행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13일 04시 00분 J중공업(주)미포만에서 울산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HOWARD.W.BELL(원유선)에 유류 공급차 출항하던 중 동일 04시 30분 선미부에 충격을 느끼고 조사한 바, 당시는 이상을 발견치 못했으나 1981년 6월 28일 상가 하여본 바 스크류 브레이드 첨단이 15센티미터×10센티미터 절단된 것을 발견한 사건임.1981년 7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7현대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주)J사 총 톤 수1,161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4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3일 16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span> 기선 제77현대호는 J사(주) 소유의 총톤수 1,161톤 98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12일 16시 00분에 여수항 K정유(주)에서 방카C유 1,800K/L를 적재하고 선수 5.00미터, 선미 5.3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울산으로 향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년 4월 13일 04시 00분경 울산 외항에 도착 울산 외항인 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 정박중인 Libelia국적선 총톤수 110,000톤급의 대형 유조선 Howard.W.Bell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접현할려고 하였으나 풍랑이 너무 심한 관계로 접선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기 위해 동일 04시 25분경 울산 J중공업(주) 미포항으로 피항하여 투묘하였다.미포항에서 대피중 기선 Howard.W.Bell으로부터 급유를 빨리 해달라는 무전 연락이 왔으므로 풍랑은 아직 높은 편이였으나 외국선박에 대해 Service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항배치와 동시에 기관사용 준비를 한 다음 동일 16시 50분 양묘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미포항에서 나가기 위해 기관 미속 전진하였을 때인 1981년 4월 13일 16시 55분경 본선과 인접해 있던 신조선(新造船)의 수중에 있는 묘쇄에 본선 암차 날개가 접촉되었다.암차 날개가 신조선의 묘쇄에 접촉되는 충격을 받은후 미포항 방파제를 나올때부터 선체 진동이 있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외항에 정박중인 Howard.W.Bell에 급유를 마치고 계속 운항하다가 동년 6월 28일 부산시 영도 소재 M 조선소에 상가 수리시 확인한바 암차 날개4매중 1매의 끝부분 약20센티미터 정도가 절단되어 있었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추진기)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Libelia국적선인 기선 Howard.W.Bell에 급유하기 위해 울산 외항에 도착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접선하지 못하고 미포항으로 피항 투묘하고 있다가 기선 Howard.W.Bell로부터 빨리 급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유차 출항할때 본선 옆의 신조선의 묘쇄가 수중에 길게 늘어져 있었음에도 그 표시가 없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기관을 사용하다가 암차 날개의 일부가 신조선의 수중에 있는 묘쇄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추진기) 손상은 신조선(新造船)의 수중에 있는 묘쇄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