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1풍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8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4년 8월 29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10명 실종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 기선 제71풍일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이며 J어업주식회사에서 관리 중인 총 톤수 99.82톤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선장 B(실종) 지휘하에 기선 제72풍일호와 한조가 되어 저인망 어로작업을 실시코자 1974년 8월 25일 12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어장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동지나해 어장에 도착하여(정확한 위치와 시간 미상) 기선 제72풍일호와 한조가 되어 저인망 어로작업을 하던 중 8월 28일 12시 00분 현재 북위 23도 동경 126.5도에 있어 중심기압이 985mb인 제17호 태풍 로즈호가 북위 28도 동경 127도에 있는 중심기압 994mb의 부저기압을 동반하고 북상 중임을 기상방송에 의하여 청취하고 소흑산도에 피난할 목적으로 동 어장을 출발하였다.
(시간 미상)8월 29일 00시 00분 태풍 로즈호는 중심기압이 990mb로 되고 북위 25도 동경 127.5도로 이동되었으며 부저기압은 중심기압이 992mb로 되고 북위 33도 동경 124.5도로 이동되어 기선 제71풍일호는 부저기압 중심권에 위치하게 되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북풍과 파고 7미터 이상의 파도에 휩쓸려 1974년 8월 29일 09시 30분 북위 33도 20분, 동경 124도 08분에서 선체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폭우가 내리는 우천에 관측 불능의 강한 북풍과 파고 7미터 이상의 파도가 삼각파를 이루고 있었다.침몰 후 동일 11시 50분 기선 제71풍일호의 잔해는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승조원 15명 중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10명은 실종되고 5명은 기선 제72풍일호에 구조되었다.
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71풍일호 선주의 해난보고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심판진술서, 조난현장에 항행 중이던 선박들과 회사와의 전보연락 사본, 선원명부, 사고 당시의 신문보도와 사고발생 전후의 천기도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기선 제71풍일호는 태풍의 내습을 인지하고 소흑산도로 피난코자 북상 중 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였던지 또는 조선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17태풍 로즈호와 중심기압 992mb의 부저기압의 북상으로 부저기압 중심권에 기선 제71풍일호가 위치하게 되어 관측할 수 없을 정도의 풍파에 조우하여 사고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