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해영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1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5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2월 4일 06시 40분 사고장소외나로도 동방 5마일 해상 손 해노즐팊 냉각용 쿨라 파손 원 인기관노후로 쿨라 파손</span> 기선 제6해영호는 총톤수 26톤 18,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2월 3일 17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강원도 주문진항을 향하여 북상하던중 동월 4일 06시 40분경 제104 해구인 외나로도 동방 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던중 갑자기 주기관 헤드 커버(HEAD COVER)위에 있는 에어 벤트(AIR VENT)로 윤활유와 물이 혼합되어 위로 1미터 정도 치솟아 올라와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니 노즐팊(NOZZLE TIP) 냉각용 쿨라(COOLER)가 터져 있어 기관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되어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은 K어업무선국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구조 요청한 후 표류하면서 대기중 동월 4일 15시 30분경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 남면 서고지 포구에 입항하여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약 8일간 정박하였다가 동월 12일 17시 00분경 어선(선명미상)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도착, 여수항을 출항 동월 27일 02시 30분경 주문진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본 기관의 제원은 중고품인 육상용 자동차 기관(V-8형)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1982년 구입하여 거치한 후 약 2년간 운항하고 있던중 제주 성산포항에서 전 기관장(성명미상)이 하선하게 되자 주문진에 주소를 둔 수심인 기관장 A를 고입 승선시키는 조건으로 주문진항까지 회항중 전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본선 주기관(자동차기관V-8형)으로 중고품을 구입하여 거치한 후 약 2년간을 사용함으로서 심히 노후되어 있음에도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항하다가 수심인 기관장 A(신임 기관장)에게 제주로부터 주문진까지 회항하여 줄 것을 간청함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이 불량한 것을 알면서도 선주의 사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던중 노즐팊(NOZZLE TIP) 냉각용 쿨라(COOLER)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의당 권고할 것이나 영세 선주로서 동인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쳐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