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5해양호 타손상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해양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76톤 04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디젤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7월 14일 08시 00분 사고장소울산 동남방 49마일 해상 손 해타심재 절손(손해액 12만원) 원 인노휴로 부식</span> 기선 제5해양호는(이하 해양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종의 목조 어선으로 외두리 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박인바 수심인 A 등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0년 7월 10일 18시 00분 부산 남항 해안을 출항 동해어장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다음날인 동월 11일 01시 20분경 울산 동남방 약 50마일 해상어장에 이르러 투망을 시작 어로작업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본선은 선령 17년의 노휴선으로 선체가 부분적으로 낡아 빠졌으며 특히 철재(鐵材)로 된 타기(舵器) 등이 심히 부식하여 철저한 보수가 요청되고 있던 차 1970년 6월 중 수리차 부산시 영도구 소재 J 조선소에 상가 중 동월 12일자로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승선 전 선장과 인계 후 선체의 전반적인 점검시 타부분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함이 없이 그냥 하가(下架)하여 불안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경우 타심재(舵心材)가 절손 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저 괜찮으리라고 무관심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동월 14일 07시 00분경 부근해상에서 어로 작업중인 복광호로부터 동월 14일 08시 00분부터 동지 해상 일대에 폭풍주의보 발효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기상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있던 중 점차 풍랑이 심하여 졌으므로 동일 08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타기(舵器)에 이상을 일으켜 운전이 부자유하므로 각부를 조사한 결과 키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남동풍 12미터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풍하로 표류하면서 긴급 구조 신호를 발신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판자 및 철재등을 이용 가타( 舵)를 만드는데 성공 동일, 11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21시 00분 수영항에 도착 동월 17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타심재(舵心材 철재 DA 50 m/m) 목이 절단된 것을 발견 그후 K조선소에서 신품으로 대체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본선이 상가 중 선장으로 승선 타심재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함이 없이 그냥 하가(下架)하여 무리한 선박운항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