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5남양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남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26.4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병항사 선원수첩삼천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30일 23시 10분 사고장소일본국 쓰시마해안북위 34도 21분 25초, 동경 129도 13분 06초 손 해선체 대파침몰 적화물 전량유실 원 인선위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5남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선인바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활어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5년 8월 29일 14시 00분 충무를 출항 통영군 욕지면 노대리 포구에서 활어 500㎏를 전남 소리도에서 활어 3,000㎏(도합 3,500㎏)를 싣고 같은해 8월 30일 11시 00분 전시 현장을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20시 00분경 통영군 홍도를 좌형 2마일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120도(나침로)로 정침 속항하였는바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불량하여 졌으므로 갑판원 김판인으로 하여금 선수부 견시에 배치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하였다가 전속을 하는 등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부터는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속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날 22시 50분경 당시의 풍위를 감안하여 조금 우전타와 함께 전속이던 속력을 반속으로 하였으나 아무래도 선위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같은 날 23시 10분경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우현선저에 덜커덕하는 충격과 함께 스시마(下島)남서단 카라수사키(唐州崎)부근 북위 34도 21분 25초, 동경 129도 13분 06초지점 암초지대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5미터 정도로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사정거리 약 100미터정도로 시계가 불량하였다.승양결과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창내 침수여부를 조사하였던바 기관실 선저에서 침수가 있었으므로 선내에 비치한 휴-갈 펌프를 비롯하여 수동펌프 물통등을 총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기에 무전을 통한 구조신호와 함께 횃불을 만들어 사방으로 흔들면서 고함을 쳤던 바 부근에서 어로조업을 하고 있던 일본어선(소형선)이 접근하여 동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같은날 23시 50분경 현장에서 완전침몰 적화물 전량 유실되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쓰시마 서방해상을 항행중 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경험만을 과신한 나머지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