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3해왕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해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19일 05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35분 동경 126도 25분 제주도 서북방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1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피난 태만 무리한 항행 원 인선체침몰(인양불능)</span> 기선 제3해왕호는 (이하 해왕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인 바 주로 제주도 남방 및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쌍두리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부식을 비롯하여 연료유 200D/M, 청수 70D/M, 어름 35톤, 어상자 2,700개 기타 어구어망등을 싣고 (흘수미상) 모선인 제2해왕호와 함께 한 쌍이 되어 1975년 4월 14일 15시 00분 경 마산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4월 15일 01시 00분 경 백도 남동방 30마일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였으므로 4월 18일 16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제2해왕호가 선항하고 약 500-6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 나침로 270도로 정침 항진하고 있었든 바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는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그후 기상은 더욱 악화 거센 풍랑과 함께 심한 선체의 동요를 받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무리한 항행을 계속할 수 없어 선항하고 있는 모선과 교신연락 적당한 안전 지대에 피항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지금 시계가 좋지 못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 없으니 다소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슬슬 가보자고 하므로 5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한 다음 속항 하였으나 거센 파도가 연달아 선체를 강타하자 많은 해수가 갑판상으로 쳐들어오게 되었고 선체가 물 속에 잠기곤 하다가 1975년 4월 19일 05시 30분 경 제주항 북서방 해상(북위 35도 35분, 동경 126도 25분)에서 큰 파도가 우현측을 강타하자 선체는 좌현측으로 크게 급경사 되어 복원이 잘되지 않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당황한 나머지 급좌전타 하였던 바 선체는 더욱 좌현으로 기우러져 드디어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폭우에 동풍 15미터정도로 해상에는 4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침몰 결과 수심인 A등 선원 13명은 전원 구명정을 이용 전원 이에 탑승표류중 부근을 항행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에 구조 되여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동지나 어장으로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미리 제주도 내의 안전지대에 피난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