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남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89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5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3남창호는 총톤수 289톤 9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대서양 라스팔마스를 기지로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79년 1월 중순 부산으로 귀항한후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40초, 동경 129도 00분 02초에서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그후 본선은 10월 말경 다시 출어 예정으로 8월초부터 선박수리 및 정비에 착수하여 기관은 부분적으로 일부 철거하여 공장에 반출된 상태에 있든중 태풍 “어빙호”가 북상중이라는 기상예보를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현재 정박지점이 육안과 너무 가까움으로 회사에 요청하여 8월 14일 13시 00분경 예선을 이용 현 지점으로 부터 약 500미터 남쪽으로 본선을 이동시켜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0분 01초에 좌우현묘 각각 5절을 투하하고 쌍묘박 상태에서 1기사, 갑판장등 7명이 재선하여 계속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중 8월 17일 오전부터 강한 남동풍이 불기에 수심인 A는 좌우현 묘쇄를 전량인 6절씩으로 신출하고 있었던바, 동일 15시 20분경부터 풍랑은 더욱 심하여지더니 큰 파도가 선체에 부딪칠때마다 조금씩 주묘되기 시작하기에 예선의 도움이 필요하여 계속 육상에서 본선을 주시하고 있던 회사직원에게 신호기로서 연락을 취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예선의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고, 그러는 사이 선체는 계속 압류되여 동일 17시 00분경 감래포 K고철 부두앞 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51초에 좌초되자 선체가 계속 동요되면서 선저가 파공되어 각 어창 및 기관실까지 침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등 선원들은 조타실상부에 올라가 있던중 그때 제7민우호가 압류되면서 본선을 안벽쪽으로 밀어 올림과 파랑을 차단하게 되자 선원들은 8월 18일 03시 00분경 육안에서 던져준 사다리를 이용 전원 무사히 육안으로 퇴선하였든바 당시 본선은 조타실만 남고 거의 침몰 상태에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풍 또는 남남서풍이 초속 17-21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약7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수심인 A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해난보고서, 기상증명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3남창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당시 감래포에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어선군이 정박중에 있었고 약50여척이 주묘되어 좌초 또는 침몰된바 본선의 경우는 기관사용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음에 비추어 이건 침몰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