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8진영호기선 제18다이교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CJ수산(주) 총 톤 수96톤 66 377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7일 03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29분 05초 손 해선미 일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38진영호는 총톤수 96톤 66에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어선으로서 1978년 12월 27일 1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8일 23시 00분 동지나해 마라도 남남서 70마일 근해에 도착하여 어류 400상자를 잡았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1979년 1월 6일 23시 05분 당지를 떠나 9노트 속력으로 북상하여 이동 중 동월 7일 03시 10분 나침로 남남동으로 변침하고 남하중 동일 03시 40분 당직자 D는 좌현선수 60도 방향에서 장등과 녹등을 계양한 선박을 시인하고 주시하였든 바 현재의 상태로는 상대선이 본선을 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므로 점차 접근하여와도 하등의 선수변화가 없어 본선은 이를 피하려고 우전타로서 서쪽으로 또는 남으로 선수를 돌리면서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접근되어 좌현으로 선수를 돌리는 순간 1979년 1월 03시 45분 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8도 29분 05초 위치에서 본선의 좌현 선미에 상대선의 선수(제18다이교마루)가 약 90도로 충돌되었다.그후 일본 국적선 제18다이교마루가 본선에 접근하여 상호간의 손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선은 선수재가 다소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고 본선은 좌현선미부가 일부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본선은 일본선 선장 E로부터 손상확인서를 받고 동일 05시 25분 당지를 떠나 조업선단근처에 도달하여 대기 중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년 1월 10일 18시 10분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한편 기선 제18다이교마루는 총톤수 377톤 19도 J수산주식회사 소속 제1종 선어운반선으로 제주도 남단을 통과하여 서쪽으로 항해 중 이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및 당심판정에서의 변론과 해난보고서 및 일본국적선의 선장 E의 손상확인서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일본국적선 제18다이교마루 선장 E는가.
어선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해역에서 파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조타장치를 자동으로 둔 채 어탐에만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선의 우현 선수쪽에 남하중인 제38진영호를 시인하지도 못하였고나. 횡단선 관계의 피항선인 일본국적선 제18다이교마루가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충돌예방규칙 제15조를 위반하였다.한편, 기선 제38진영호 선장 수심인 A는 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서 상대선의 접근을 조기에 시인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유지선으로서 상대선에게 의문신호를 하지 않음과 협력동작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제해상예방규칙 제17조 제2항을 지키지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18다이교마루측의 운항과실로서 발생한 것이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