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오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99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8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원과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남항1자 방파제 손 해좌우현 방현대 및 좌우현 선미외판 부분굴곡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2오룡호는 총톤수 299톤 55, 디이젤기관 8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여 독항선으로서 운용하고 있던중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양화 완료 후 1979년 5월 19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남항 충무 동1자 방파제에 다른 어선 군과 같이 선미계류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선장등 선원들은 부산 입항후 전원 하선하고 회사에서는 매도를 계획하고 경비원 2명을 고용승선케하여 도난방지 등 선박관리에 임하게 하는 일방 선박관리 책임자 지정해난관계인 A(선원과장)가 수시로 본선에 가서 선박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든바 6월 26일 아침 본선에 나가보니 외항으로부터 계속 침입하는 파랑으로 좌우현에 접선중인 제5동원호 및 제7오룡호와 같이 동요되면서 상호 접촉하고 있기에 회사직원에게 연락 직원들과 같이 휀다를 이용 접촉 완화에 노력하였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6월 27일 아침 기상이 회복되면서 접촉도 중지되었다.금번 선박 상호접촉으로 제2오룡호는 좌우현 방현대 및 좌우현 선미외판이 부분 굴 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6월 26일 00시 00분-24시 00분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우 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최대풍속은 남서풍이 21미터로서 항내 파고도 약 2-2.5미터에 달하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2오룡호의 충돌을 제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건대(1) 선박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2) 1자 방파제는 글자 그대로 방파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계선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계선한 것(3) 상기 첫째조건이 구비되지 않음으로 사전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