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27서진호, 동어2003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7서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30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00초 부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4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우현 훼이리다, 비트파손 원 인동어2003 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27서진호는 총톤수 138.02,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1987년 12월 24일 18시 00분경 어로조업차 경상북도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상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5일 11시 00분경 제111-6해구에 도착 어로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3000상자를 어획한후 어군탐지를 위하여 1988년 1월 29일 14시 30분경 해묘를 투하하고 대기하였다.같은달 30일 14시 30분경 전선원들은 취침중이었고, 수심인 선장 A는 혼자 선교에서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과 무선 전화 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8도 23분 00초 부근에서 쌍두리 저인망 어로 작업중이던 중국 국적외 기선 동어(東漁)2003의 우현 선수가 본선 우현 선수와 선수 우현 60도-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기선 제27서진호의 선수방향은 030도 부근이었다.충돌후 기선 동어2003은 계속 어로작업을 하면서 본선 선미쪽으로 멀어져 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해묘줄을 끊고 상대선을 따라가 상대선 선장으로부터 본선 손상에 대한 댓가로 오징어 300킬로그램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선의 어획물 전량인 오징어 약 80킬로그램만 받고 같은날 21시 00분경 현장에서 떠나 31일 09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제27서진호는 선수우현에 돌출된 훼어리다(FAIR LEADER)와 비트(BITT)가 파손되고, 선미 방현대 길이 약 3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중국 국적선 기선 동어 2003측의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27서진호측의 정박당직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기선 동어2003측의 진술을 들을수 없고, 기선 제27서진호측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때 어로작업중인 쌍두리 저인망 어선 기선 동어2003측이 해묘를 투하하고 대기중인 기선 제27서진호의 선수 부위에 충돌한 점으로 보아, 기선 동어2003측이 기선 제27서진호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조정하여 어망을 예인하였어야 하나, 기선 제27서진호에 너무 접근 통과하므로서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27서진호 선장 A는 해묘를 투하하고 대기중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경고신호를 하는등 파수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 순간에 상대선을 초인한 당직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항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중국 국적선 기선 동어2003측의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27서진호측의 항해 당직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