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25라쿠쇼마루 (樂勝丸) 선 적 항일본국 千樂縣安房郡千倉町 선박소유자J漁業有限會社 총 톤 수936.0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울산항 도선사 (22호) 선원수첩미 상 직 명울산항 도선사 사고일시1976년 5월 10일 08시 2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부두 손 해라쿠쇼마루 선수재 파손 부두 고무휀다 1개 파손 원 인주기관 성능 불량</span> 기선 제25라쿠쇼마루(이하 라쿠쇼마루라 한다)는 일본국적 L.P.G탱카선인 바 푸로피렌 524M/T를 적재하고 일본인 선장 新勝英夫(일본국 을종 1등항해사 면허장)등 기관장 平男子未嗣(일본국 을종기관장 면허장)등의 지휘하에 1976년 5월 7일 15시 00분 일본국 게이힌(京濱)항을 출항 같은 해 5월 10일 00시 30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입항 같은 날 07시 45분 검역을 필하고 같은 날 07시 50분 수심인 A(울산항 도선사)는 본선에 승선하여 직접 조선 지휘에 들어가 울산항 제1부두에 좌현을 나란히 접안 시키기 위하여 양묘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리하여 같은 날 07시 55분 경 양묘를 끝냄과 함께 서부두를 향하여 미속 전진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10분 서부두 약 50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미속 후진하여 전진력을 감소시켰던 바 전진력이 너무 적어서 조선이 여의치 못하였기에 08시 15분 경 다시 미속 전진을 명하여 전진력이 생기자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항진하면서 우회두 하여 제1부두와 60도 약 60미터 전방에서 우현묘쇄 1절을 투하 우회두를 계속하면서 부두에 접근 중 묘쇄 2절이 나갔을 무렵 부두와의 거리 약 40미터 전방에서 기관 미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 작동이 걸리지 않기에 곧 걸릴 것으로 알고 연달아 다시 기관 반속 후진을 명하였어도 계속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쇄에 제동을 걸었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같은 날 02시 20분 경 라쿠쇼마루 좌현 선수는 울산항 제1부두 안벽과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충돌결과 라쿠쇼마루 선수재 파손 및 부두 고무 방충재가 파손된 것을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라쿠쇼마루를 지휘하여 울산항 제1부두에 접안 중 주기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라쿠쇼마루측의 기관 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