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21옥천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21옥천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0.0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59년 6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0일 01시 00분 사고장소충무시 항남동 수산업 협동조합 앞 부선북위 34도 50분 12초, 동경 128도 25분 36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제21옥천호는 총 톤수 50.08,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 용골과 늑골은 강(STEEL)이고 외판과 선저는 나무로 1959년 6월에 진수된 배의 깊이가 2.15미터인 목 및 강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233-8해구에서 어획한 잡어 약 350상자를 4개의 어창에 적재하고 1987년 11월 17일 18시 40분 경 동 어장에서 떠나 같은 달 18일 15시 10분 경 마산항 어판장에 도착 어획물을 양륙한 후 출어 준비를 마치고 유류보급 차 같은 달 19일 10시 30분경 마산 어판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50분 경 충무항에 도착 J 협동조합 앞 해상에 선박 계류용으로 설치된 부선에 좌현 계류하여 선수 및 선미에서 직경 28밀리미터 피피 로프 각 한줄씩을 부선 계주에 걸고 또 선수에서 부두 안벽의 계주에 같은 굵기의 줄 40미터를 내어 계류한 후 다음 날 출어하기로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 혼자서 정박 당직자로 배에 남고 다른 선원들은 모두 상륙 귀가하였다.본선이 계류한 부선은 J 협동조합 앞 부두에 3척의 부선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폭, 길이, 높이가 각각 150밀리미터인 콘크리트가 닻 대용으로 직경 1인치 체인 길이 10 내지 30미터에 연결되어 각 부선에서 바다 쪽으로 각각 2개씩 도합 6개가 약 40도 각도로 수면밑으로 뻗쳐 부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로 본선이 접안한 부근의 수심은 약 2미터이고 저질은 뻘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박 당직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타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다가 선체가 침하하는 것 같아 선미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기관실에 침수가 되고 있어 같은 날 22시 35분 경 즉시 선장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침수 사실을 보고 받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본선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으므로 부근에 있던 기선 삼해호에 구조 요청을 하여 20일 00시 30분 경 기선 삼해호의 펌프를 작동 배수 작업을 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더 침하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우현으로 약 45도 정도 경사 되면서 계류하였던 북위 34도 50분 12초, 동경 128도 25분 36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부근에 선박이 왕래하면서 여파로 선체가 약간 동요하였고, 당일의 조석은 19일 13시 27분이 저조로서 조고는 51센티미터 19시 32분이 고조로서 조고는 231센티미터였다.선체는 침몰 후 같은 달 24일 18시 40분 경 인양하여 확인한 바 좌현 중앙부 선저판 길이 70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가 내측으로 파열 파공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선체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시 선박이 계류한 계류용 부선의 상태, 저질, 수심, 조석상황 및 선저파공 상태 등을 살펴보면,(1) 본선이 좌현 계류하였던 계류용 부선은 3척의 부선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고 폭, 길이, 높이가 각각 150밀리미터인 6개의 콘크리트가 닻 대용으로 직경 1인치 체인 길이 10 내지 30미터에 연결되어 각 부선에서 2개씩 해저에 고정되어 있었고(2) 저질은 뻘이며, 수심은 약 2미터 정도였으며(3) 선령이 28년된 노후선으로 선박의 깊이가 2.15미터이고 출어하기 위하여 만재 상태였으며(4) 침수 사실을 발견한 시간은 22시 30분경이나 당일의 조석을 보면 13시 27분에 저조로서 조고가 51센티미터였으며 선박이 계류한 시간이 13시 50분 경이였다는 점(5) 당시의 기상은 좋았으나 부근에 선박이 왕래하면서 여파로 선체가 동요한 점(6) 선체 인양 후 확인한 파공 상태가 좌현 중앙부 선저판 길이 70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가 내측으로 파열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조 선박을 접안할 당시 저조로서 수심이 약 2.5미터이고 흘수가 약 2미터인 상태에서 항내를 운항하는 선박이 너울로 인한 선체의 동요로 해저에 있던 부선 지지용 콘크리트에 목조 선저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체가 노후된 선박을 계류할시 위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수심에 선박을 계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박 당직 중 선체가 침하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혼자의 힘으로는 배수 및 방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노후된 선박을 충분히 여유 있는 수심에 접안 하지 않은 선장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