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흥아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흥아호는 총톤수 336톤 74, 디이젤기관 5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20일 18시 00분 동항을 떠나 4월 21일 07시 00분 울산항 제4부두에 접안후 양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조기장등 3명이 양화기를 작동중 07시 30분경 조기수 B가 양화기 부근에서 미끄러져 벨트에 왼쪽손이 들어가면서 손목이 절단된 사건임.1980년 6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 총 톤 수336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4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조기수 사고일시1980년 4월 21일 07시 4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4부두 손 해선원1명 왼손부위 절단 원 인작업상의 부주의</span> 기선 제1흥아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336톤 74,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을 기점으로 하여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었든바, 묵호항에서 무연탄 504톤을 적재하고 선수 2.7미터, 선미 3.6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0년 4월 20일 08시 00분 동항에서 출항 다음날인 동년 4월 21일 07시 00분 양하지인 울산항에 도착 제4부두에 좌현계류하였다.본선은 무연탄 적 재시에는 콘베아를 이용하며 양하는 본선에 설치된 양하기로서 하고 있으며, 동양하기의 작동은 갑판상 제1번창과 제2번창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원동기를 작동시키고 이를 V 벨트를 연결시켜 데릭크(derrick)를 이용해서 양하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바, 한시라도 양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계류작업이 끝나자마자 기관사 C ,조기장 D,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B의 3명은 원동기를 작동시키고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겠는가를 확인한 다음 함께 아침식사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B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혼자서 원동기 동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보았든바, V벨트가 미끄러져서 호일에서 빠져나갈 것 같음으로 그옆에 앉아서 벨트왁스를 오른손으로 주입한 다음 일어서는 순간 부주의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는 다는 것이 벨트 안쪽에 들어가게 되어 동일 07시 40분경 순식간에 왼손 손목 부분이 절단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서 풍력 약 1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왼손손목이 절단되고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소리를 들은 기관사 C, 조기장 D가 즉시 달려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선장인 수심인 A에게 연락하는 한편, 그 부근에 있던 화물트럭을 이용 울산시내 K 신경외과병원에 이송 응급치료를 받게한 다음 본사의 지시에 의거 동일 11시 00분경 M 해양병원으로 후송하여 절단수술을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의적용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B는 아침식사후 원동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키 위해 가본결과 V벨트가 미끄러져서 호일에서 벗겨질 것 같았으면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에 의거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수동으로 원동기를 회전시키면서 벨트왁스를 주입한 다음 원동기를 가동하는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함이 없어 회전하고 있는 대단한 위험한 벨트(뿌우리)옆에 앉아서 벨트왁스를 주입하고 일어설 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손부위 절단되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수 B의 작업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