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1효동호는 총톤수 58톤 2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85년 3월 22일 23시 00분 공선 상태인 761톤급 유조 부선 제13효동호를 예인, 온산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여 예항하던중 1985년 3월 23일 05시 05분 부산항 검역묘지를 통과하다가 동 묘지에 정박중에 있던 일본국치적 화물선 총톤수 3,341톤 70의 피닉스호와 충돌, 부선 제13효동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의 상단이 길이 2.00미터 × 높이 1.5미터 × 길이 0.5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피닉스호는 선수 우현측 수면으로부터 1.5미터의 높이 외판에 길이 70센티미터 × 너비 30센티미터 정도 파공이 발생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효동호(부선 제13효동호)기선 피닉스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일본국 도교 선박소유자 J선박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톤 22 (761톤 08)3,341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23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부산항 검역묘지 손 해부선 제13효동호의 좌현외판길이 2미터 폭 1.5미터가 50센티미터 깊이로 만곡선수부 외판 길이 70센티미터 폭 30센티미터가 찢어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효동호는 총톤수 58톤 22,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3월 22일 23시 00분경 총톤수 761톤 08인 공선 상태의 기름부선 제13효동호를 75밀리미터 마닐라 로프 50미터의 예인삭을 200미터로 연장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후 23일 04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오륙도 등대로부터 약 0.5마일 부근에서 예인삭을 200미터에서 50미터로 줄이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04시 50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 100미터 정도의 거리로 통과하였을 때 전방 약 800미터 거리에 정박선을 발견하고 정박선의 선수가 남서쪽으로 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박선의 선미쪽을 통과하고저 진행하다가 05시 00분경 정박선과의 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 되었을 때 확인하니 정박선의 선수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다시 정박선의 선미쪽을 통과 하고저 좌전타 하였으나 정박선과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위험을 느끼고 다시 우전타 하였던바 05시 04분경 제1효동호는 정박선의 선수를 통과 하였지만 예인되던 부선 제13효동호가 정박선의 선수에 너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지만 05시 05분경 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58도 거리 약 800미터되는 위치에서 부선 제13효동호 좌현중앙부가 검역묘지에 정박중이던 총톤수 3,300톤급 기선 “피닉스”선수에 피닉스 선수로부터 우현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12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제13효동호는 충돌 부위 길이 2미터 폭 1.5미터 넓이가 심한 곳은 깊이 약 50센티미터 정도 만곡되고 기선 피닉스는 선수우현측 수선부로부터 1.5미터 위쪽의 외판이 길이 70센티미터 폭 30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의 총톤수 761톤 강조 부선을 50미터 거리로 예인하여 3노트의 속력으로 항내로 진입중 오륙도 등대를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을 때 선수 전방 약 800미터 거리에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정박선이 있고 초속 8내지 12미터의 북동풍이 불었으므로 풍하쪽인 정박선의 선미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정박선의 선수가 남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박선의 선미를 통과하고저 하다가 정박선과의 거리가 200미터 되는 위치에서 정박선의 선수가 북동쪽인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정박선의 선미쪽을 통과하고저 좌전타 하였다가 정박선과의 거리가 100미터 되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대로 진행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음을 느끼고 다시 우전타하여 제1효동호는 정박선의 선수를 통과하였으나 예인되던 부선 제13효동호의 좌현측이 정박선 피닉스의 선수에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공선상태의 대형 부선을 예인하고 항내조선시 바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A가 공선상태의 대형 부선을 예인하고 항내 조선시 바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