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1청룡호, 기선 제1흑룡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청룡호제1흑룡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7.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2항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9일 07시 1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포항항내 손 해기선 청룡호 선수부 50,000원 정도 원 인파손주의 태만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청룡호(이하 청룡호라 칭함)는 부산시 거주하는 B 소유인 총톤수 397.95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포항 울릉도간을 정기 항행하고 있든 중 1973년 12월 9일 07시 승객 276명과 잡화 약 70톤을 탑재하고 포항 여객선 부두를 출항 울릉도로 향하였다.부두를 떠나 100m폭의 수로를 미속으로 전진 중 포항 해운국 앞 부두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로의 우측으로 항진하기 위하여 선장의 명령 없이 조타수가 선수를 우전하메 수심인 A는 선수방향이 적당히 우전되었다고 생각될 시 그대로 가라고 명령하였던 바 조타수가 키를 반대측인 좌측으로 과도하게 틀어 포항해운국 부두에 계선 중인 기선 제1흑룡호(이하 흑룡호라 칭함)의 정선수 방향으로 50m 정도 접근됨에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1973년 12월 9일 07시 15분 청룡호에 정선수로서 흑룡호의 정선수와 가볍게 정면으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남서풍이 초속 2m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조사하여 보니 청룡호의 정선수재가 50,000원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파손을 당하였으며 흑룡호는 손상이 없어 계속 울릉도로 향하여 무사히 항행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출항 후 항상 항진하는 내항 수로로서 조타수가 일상 조타하는 식으로 무난히 잘 조타할 줄로 생각하여 막연히 항진방향을 견시하고 있던 중 과도히 우전타 한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항진하라고 명한 것이 좌현측으로 과도히 선수를 좌현측으로 회두시키게 된 것으로서 항상 항행하는 수로라고 막연한 정신으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