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상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상원호는 총 톤수 330.91톤의 1974년 8월 30일 10시 2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일 14시 15분 마산항에 입항 8월 31일 15시 07분 제3부두에 계선 한 후 하역작업에 임하였으나 9월 2일 00시 40분 경 기관 당직 중이던 1기사(E)는 선미관으로부터 많은 해수가 침수됨을 발견 조사한바 선저 외판이 파손되어 전원 방수 작업에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얕은곳으로 임의 승양 동선은 1974년 9월 2일 07시 50분 마산항 제3부두 전방 약 300미터 지점에서 침몰된 사건임.1974년 9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상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330.9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BCE 해기면장어을1항 어을2항 을기장 을1기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부산 제주 직 명선 장2 항 사기 관 장1 기 사 사고일시1974년 9월 2일 07시 50분 사고장소마산항 제3부두 전방 약 30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 원 인봇톰 플라그 탈락</span> 기선 제1상원호(이하 상원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3종의 강조 원양트로울 어선인바 주로 북양어장을 중심으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명태 20,000상자 어획 1974년 8월 10일 부산 남항에 입항 충무 동해안에 정박 회사측의 양화작업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해 8월 31일 10시 20분 부산을 떠나 같은 날 14시 15분 경 마산에 입항 세관 앞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같은 해 9월 1일 08시 00분부터 마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을 시작 같은 날 18시 00분 경까지 10,000상자를 양육하고 일단 작업을 중단 후 수심인 A 동 C 등은 같은 날 19시 00분 경 상육 부산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귀가하고 선내에는 수심인 B(2항사) 동 E(1기사) 등 선원 9명이 남아서 교대로 당직 및 경비근무에 임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8년 1월 일본국 K 조선주식회사에서 일본인 선주에 의하여 건조진수 후 원양 스탈 트로울 어업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1972년 5월에 현 소유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J기업주식회사 대표 F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차간 도입한 것으로서 수심인 A가 당초부터 선장으로 승선 일본 현지에서 인수한 다음 상가하여 선체 내외부의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대충 끝내고 한국으로 회항하여 주 부식을 비롯한 각 선용품을 싣고는 북양으로 출어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1973년 11월 3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M조선 철공소에 상가하여 선체기관을 부수정비 할 때 기관실 좌현 선저에 있는 봇톰 풀라그를 개방하여 선저안에 고인 오물을 배출하고 다시 폐쇄한 사실이 있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하가 후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북양으로 출어 하였었고 그후 전시와 같이 1974년 8월 부산 남항 충무동 해안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태풍을 만나 주묘되면서 선미가 안벽쪽으로 약간 떠밀려간 사실 등이 있었지만 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그리하여 선내에 남아있던 수심인 B등 선원 9명은 교대로 선내를 순시하면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9월 2일 00시 20분 경 기관실에서 당직하고 있던 수심인 E로부터 기관실내 선미부 선저에서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B는 즉시 선내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침수개소를 조사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전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므로 같은날 01시 00분 경에는 선내에 있는 햇치용 캼파스와 토오프등을 사용 수중으로 선미부 선저를 감싸아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침몰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 임의 승양시키기로 결정하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여 해안선 가까이 끌고 갔던 바 제3부두 남동방 약 3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수심관계로 선저가 저촉 더 이상 항진이 불가능하여 현장에다 투묘하였고 침수량은 더욱 불어나 선내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을뿐더러 침몰의 위험마저 있어 부산에 있는 수심인 A에게 긴급 전화 연락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던 중 침수가 늘어나자 이미 선체는 우현으로 50도 가량 경사되기에 그냥 선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에 전마선을 사용 전원 퇴선하였고 같은 날 07시 50분 경에는 선수일부만을 물위에 노출시키고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5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한편 자기 집에서 잠자고 있던 수심인 A는 급보에 접하고 황급히 집을 떠나 같은날 05시 00분 경 마산현장으로 달려가 선상에 올라가 현황을 파악한 나머지 해운국 경찰 등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선주측을 통하여 해군함대 사령부 및 인천에 있는 민간 N 회사에 위촉하여 선체의 수중조사를 한 결과 기관실 선저에 있는 봇톰 풀라그가 탈락된 것을 발견하였고 그후 동 쌀베이지에 의하여 인양하여 부산시 영도구 동성조선철공소에 상가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상원호가 마산항 제3부두에 정박 중 선저 봇톰 풀라그가 탈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건에 있어서 봇톰 풀라그의 탈락원인에 관하여서는 1974년 10월 5일 제1회 심판을 개정하고 1975년 9월 4일에 이르기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관련 해난관계인 및 각 증인 등을 소환하고 사실심리 및 현장 검증 등 다각적인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확증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었다.수심인 A 동 B 동 C 동 E 등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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