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17삼부호 좌초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삼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7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7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5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3월 14일 00시 0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33도 42분 57초 손 해선수부 선저 2.90미터 굴곡 원 인협수로 직접지휘 소홀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17삼부호는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화공약품 아크릴 모노마(ACRIL MONOMER) 1500톤을 적재하여 선수 3.6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7년 3월 13일 15시 30분경 일본국 고베항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9.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아까시 해협을 통과 후 같은 날 19시 50분경 하리마나다 제3번 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고 다음 항해 당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1등항해사 B에게 당직 중 이상이 있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16분경 나베시마(鍋島) 등대불을 우현으로 보고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36분경 우시마(牛島) 등대불을 좌현 정횡 0.2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250도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비산세도(備讚瀨戶) 북항로를 통과중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인 선박을 피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소각도 좌변침하고 23시 59분경 2등항해사 C에게 선장한테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속항 중 선수방향에 불빛이 보이므로 기관 정지와 동시 전속후진 하였으나 14일 00시 03분경 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33도 42분 57초 하부시이와(波節岩)에 선수방향이 진방위 250도 상태로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선수부 선저의 길이 약 2.90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되었으며, 이초후 한국선급협회의 감항성 확인서를 받아 여수로 속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국 비산세도 북항로는 가항폭이 0.4마일의 좁은 수로이고 또 선박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면서 조선하였어야 하나,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타 선박을 피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소각도 좌변침 하여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모르고 속항하므로서 좌초에 이르게 한 동인의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일본 내해를 항해하면서 아까시 해협을 통과한 후 구루시마, 관몬 해협등 협수로 통과와 다음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데 대비하여 당직항해사에게만 조선을 일임하고 휴식을 취하므로서 협수로 직접 지휘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를 항과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직접지휘 의무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