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화양호제71다이기마루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B 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76.20톤164.0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6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마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월 5일 2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0분, 동경 128도 05분 손 해화양호 우현 선미부 외판 파손, 어획물 250상자 유실 원 인견시 소홀</span> 기선 제15화양호는(이하 화양호라 한다) 종업 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기선 선망어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얼음 20톤을 싣고 선수 1.4미터 선미 2.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등 9명이 승선하고 1972년 12월 18일 17시 00분 마산 어협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거문도 남방 2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행하였다.같은 해 12월 19일 15시 00분 경 목적 해상에 도착 선망 어업 모선 제35화양호를 따라 다니다가 같은 해 1월 3일까지 어획한 고등어 500상자를 싣고 계속 모전이 어장을 이동하는 곳으로 그 때 그때마다 변침하면서 욕지도 남서방 10-15미터 해상으로 이동후 자침로 W/B로 변침하였다가 같은 해 1월 5일 20시 00분 경 모선과 함께 ESE(자침로) 변침 매시 7.5노트의 속력으로 어군(魚群)을 찾아서 항진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05분 경 조타실 우측 창문을 내다보니 우현 선미 약 15도 300미터 후방에서 본선을 향하여 추월 중인 다이기마루의 백등을 발견하고 같은 또래의 선어 운반선으로 알고 계속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15분 경 북위 33도 40분, 동경 128도 05분 해상에서 쾅하는 충격 소리에 놀래 바라다보니 다이기마루 좌현 선수는 본선 우현 선미부에 후방에서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일본 국적선 제71호 다이기마루(大基丸)는 선어 운반선으로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인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어로 중인 일본 어선들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근 해상을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화양호를 조기 발견치 못한 나머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 결과 화양호 우현 선미부 수선하(水線下) 외판 파열로 창내에 침수가 심하여 적화물 고등어 250상자를 해중에 투기하였고 선체는 침수 개소에다 범포(帆布)를 사용 응급 방수 조치를 한 후 다이기마루에 예인되어 1월 6일 05시 3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2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일본 선박 다이기마루가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을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화양호를 조기 발견치 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A가 후방 견시를 소홀히 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