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제103일승호 충돌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03일승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6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0일 03시 30분 사고장소112-5해구 손 해좌현 중앙부 불워크 6미터 만곡, 해묘 분실 원 인저인망 어선의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03일승호는 총톤수 106톤 49,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6일 15시 00분경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83-9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하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20일 17시 00분경에는 112-5해구에서 직경 6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사용하여 해묘를 놓고 선수가 240도 방향으로 된 상태에서 발전기 2대만을 가동하여 불을 밝히고 조업 중 같은 달 21일 03시 00분경 좌현쪽에서 선명을 가린 총톤수 150톤급 저인망 어선이 접근하여 기선 제103일승호 선미쪽에서부터 선수쪽으로 어망을 끌고 작업을 하며 나가다가 기선 제103일승호 해묘줄이 예망 중인 저인망 어선의 어망에 감겼다.수심인 선장 A는 저인망 어선에서 해묘줄을 신출할 것을 요구하므로 해묘줄을 약 50미터 더 신출하자 상대선이 어망을 감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상대선의 우현 선미가 기선 제103일승호 좌현 중앙부에 기선 제103일승호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어망용 로프가 절단되자 기선 제103일승호의 해묘줄을 절단하고 전속으로 도주하면서 상대선의 우현 선미와 기선 제103일승호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후 상대선은 도주하고 기선 제103일승호는 좌현 중앙부의 불워크 약 6미터가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해묘가 분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03일승호가 직경6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50미터를 사용하여 해묘를 놓은 상태에서 야간에 불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 선명을 가린 저인망 어선이 좌현 선미쪽에 접근하여 선수쪽으로 어망을 끌다가 어망이 기선 제103일승호 해묘줄에 감겨 이를 풀다가 두 선박이 접근되어 해묘줄을 끊고 도주하면서 기선 제103일승호의 불워크를 손상시킨 저인망 어선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선명 미상의 저인망 어선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