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여천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여천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J군수총 톤 수16톤 45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직 명선 장기관장사고일시1972년 11월 7일 02시 00분경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선착장손 해선체침몰(인양수리)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 소구발동기 20마력의 목조 여객선(도선)으로서 본선은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 C가 위임받아 관리 운영하에 여수항에서 돌산 우두리간을 평균 5놋트로 매일 60회정도 수시 왕복 운행하는 선박임.수심인 선장 A와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1972년 11월 6일 04시 00분경 우두리 선착장 시발 동일 23시 00분쯤 1일 운항을 마치고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에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북풍 15미터의 강풍이 불어 대비책으로 직경 25미리 나이롱 로오프에 길이 3미터 정도를 선수 및 선착장 계선주에 계색하고 길이 약 70미터의 묘색에다 75㎏ 정도의 닻을 투묘한 다음 선장 A는 선착장 도선사무소 숙직실로, 그외 선원은 각자 돌아가고 기관장 B와 갑판원(성명미상)만이 당직을 하던중 조타실 침대에서 잠들었다.당직원 B는 7일 2시쯤 잠결에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갑판원을 깨워 함께 뛰어나오자 벌써 풍랑과 조류로 닻이 끌려 선수가 선착장에 승양 경사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침수 선미로부터 선체 태반이 침몰되었던 것임.심의컨대 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따라서 풍랑이 강해짐을 예견하고도 선장 자신이 재선하여 전선원과 더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별 지시없이 당직자 2명만 남기고 선장을 위시하여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함은 선장으로서 업무에 소홀함은 물론 직무를 태만히 한것으로 인정됨.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