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여천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여천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16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 20마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4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 선착장 손 해선체침몰 (인양수리)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여천호는 총톤수 16톤 45, 소구발동기 20마력의 목조 여객선(도선)으로서 본선은 소유자 J군수로부터 전남 여수시 C가 위임받아 관리운영하에 여수항에서 돌산, 우두리간을 평균 5놋트로 매일 60회정도 수시 왕복 운항하는 선박임.

수심인 기관장 B, 선장 A외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1972년 12월 3일 23시 00분경 그날의 도선업무를 마치고 우두리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 수심인 A는 동환자를 여수까지 실어준 다음 하선 집으로 돌아가고 수심인 기관장 B가 선장대리로 조선하여 정계지인 우두리 선착장으로 되돌아와 밤 12시경 개선한 다음 수심인 B와 갑판원(성명미상)이 조타실 침대에서 취침 그 다음날 12월 4일 01시 00분쯤 깨어 본즉 기관실에 물이 들어 선미로부터 선체 일부가 침몰되어 있었음.

그 후 해운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본즉 본선 관통재 끝에 목재가 부식 나사못이 빠져 선미관으로부터 침수하여 재가 본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임. 심의컨대 본선 침몰은 수심인 기관장 B의 당직에 대한 직무태만과 기관정비 소홀로 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수심인 B의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 내연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