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씨윙스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20.2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7일 07시 50분 경 사고장소마산항 제1부두 제2번 버스 손 해부두안벽 상부이석 5개 파손 우현선수부 외판 약간 굴곡 원 인과속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씨-윙스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820.27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1,2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03m 선미 4.66m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0월 26일 07시 00분 동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마산항내로 진입하고 기관을 미속전진(시간, 장소 미상)으로 감속하였으며 마산항 제1부두 제2번 버스에 우현측을 접안 계류코저 접안 안벽선과 선수방향이 30도 각도로 접근 중 접안 예정장소에서 목측거리 40m정도가 되었을 시 기관정지하고 좌현묘를 투하하였다.좌현묘쇄를 연출하면서 안벽선과 선수방향이 30도 각도로서 안벽에 접근하던 중 선수부와 안벽과의 거리가 약 10m정도로 근접되었을 시 전진력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기관전속후진 명하였던 바 1975년 10월 27일 07시 50분 좌현묘쇄가 1샥클 연출되고 안벽선과선수방향이 35도 각도로서 전진력이 거의 없는 상태 하에 마산항 제1부두 제2번 버스안벽과 본선 우현선수부가 35도 각도로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NE풍이 풍력 1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접촉 후 선체는 목적장소에 접안 계류하고 조사하였던 바 안벽의 이석인 부로크 5개가 파손되고 본선 우현선수부 호스파이프 하방 20㎝되는 것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굴곡이 약간 생겼으며 그후 안벽 이석은 보수하였다.본 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면 본선의 해난보고서, 마산해운국의 사건조서, 수심인 A와 1등항해사 기관장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수심인에 대한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계선목적 안벽에 접근시 본선의 전진력을 없이한 후 안전하게 접안 계류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과도한 전진력으로 안벽에 접근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