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수해호덕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톤 966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5일 19시 00분 경 사고장소축산 남동방 1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실종, 덕성호 전복 침수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수해호는 총 톤수 49톤 96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5일 14시 45분 경 경상북도 축산항에서 출항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내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갑판장 D는 키를 잡고 9노트로 항해 중 19시 00분 죽변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 북위 36도 57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개위)에서 갑자기 기관실 전령기 소리를 듣고 일어난 수심인 선장 A는 밖을 내다보니 기선 덕성호가 좌현 선수 5미터에 보였으며 동시에 선수로 기선 덕성호의 우현을 들어 받아 기선 덕성호는 좌현으로 밀려가면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수심인 A는 선수를 돌려 사고 위치에 돌아왔을 때는 기선 덕성호 선원 3명은 전복된 기선 덕성호 배위에 있었고 3명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구조하였으나 1명(E 25세)은 실종되어 약 2시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기선 덕성호를 일으켜 예인 10월 6일 00시 40분 경 죽변항에 귀항하였다.한편 기선 덕성호는 총 톤수 6톤 07, 디젤 발동기 120마력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7년 10월 5일 12시 00분 후포항에서 출항 죽변 앞 해상에서 저인망 작업을 시작 1회 양망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미에서 키를 중앙에 고정시켜 놓고 나침로 북쪽으로 2회째 투망하여 미속으로 예망 중 선원 5명은 앞 갑판상에서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당시는 남동풍 6, 파고 2-2.5미터의 맑은 날씨로서 어두워져 선수에 3개 선미에 2개의 전 주위를 비추는 백등을 켜고 선미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와 기관장 F는 선미 약 50미터 거리에서 접근 항해 중인 기선 수해를 보고 전기불을 빙빙 돌리면서 고함을 쳤으나 계속 접근하여 우현에 충돌하고 지나갔으며 이 충돌로 좌현으로 전복되어 선원 1명이 실종되었고 7일 후에 시체로 기선 공용호가 찾아 왔으며 기선 수해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덕성호는 갑판 상부가 파괴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실 통보와 해난관계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조사관의 의견 진술 등에 의거 이 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수해호 선장 A는 1977년 10월 5일 14시 45분 축산항을 출항하고 조타실 내에 있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갑판장 D가 조타하고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8시 40분 경 충돌 직전에 전령기(傳令器) 소리에 깨워보니 좌현 선수 방향 약 5미터 전에 덕성호를 발견하였으나 급박한 상태라 시간과 거리 상으로도 거의 피할 수 없어 수해호와 덕성호가 선수 기점으로 약 100도 각도로 충돌한 것은수심인 수해호 선장 A는 소형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인명 안전과 선박의 안전 및 항해에 책임있는 자로서 책임없는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하고 잠을 잤다는 것은 선원의 상무에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상대선 덕성호가 비록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어긋나나 백등 5개를 점등하였으니 파수만 잘하였으면 능히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수해호 갑판장 D는 전방 견시를 하지 않고 조타에만 전념하였던가 아니면 졸고 있었던가 하였을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6조 (b)항 (1)에 의한 등화 표시를 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충돌은 수해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