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세븐스타호 승양(접촉)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븐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30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6월 13일 1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19초, 동경 128도 50분 05초</span> 기선 세븐스타호는 총톤수 730톤 01, 디이젤기관 75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7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가고가와에서 STEEL WIRE ROD 753.423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90센티미터, 선미 3미터 95센티미터로 1981년 6월 11일 23시 55분 출항 마산으로 항해중, 동년 6월 13일 13시 30분경 대마도 북단을 통과중 레이다가 고장이 났다.당시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불량하였으며, 북형제도를 통과하여 M.CO 285도로 변침, 반속으로 감속하고 추측위치를 내며 항해중 안개가 짙어지며 시계가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무중신호로서 기적과 사이렌을 울리며 도선선을 찾다가 발견못하고 M.CO 305도로 변침 피항지를 찾아 가박코자 하던중, 동일 17시 15분경 기관사용 준비와 기관미속으로 항해중, 동일 17시 20분경 갑자기 선수 전방 약 60미터 거리에 백파가 보여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고 키 극좌전타하였다가 키 중앙으로 하였을 때 즉 동일 17시 25분 완전 정지가 안되고 전진타력에 의하여 가덕도 동두말 동북방 0.2마일 북위 34도 59분 19초, 동경 128도 50분 05초의 해안 안벽에 가벼운 충돌하였다가 급히 빠져나와 동일 17시 35분경 부근에 좌현묘 3샤클로 투묘하여 피해부분을 조사한 바, 선수 흘수 4미터 위치에 10센티미터, 수선하에 30센티미터, BOW CHOCK에 50센티미터 정도의 굴곡과 F.P.T가 침수되어 콕을 잠그고 해수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이외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그 후 약간 시계가 좋아져 동두말 등대의 방향을 알았고, 동일 17시 50분 양묘하여 도선사 대기장소로 가서 동일 18시 40분 도선사 승선하여 동일 20시 06분 마산 검역묘지에 도착 투묘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100미터 정도에서 속력을 4 - 5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였다는 것은 무중의 안전속력을 위배한 소치이며, 비록 레이다 고장으로 PILOT를 동두말까지 불렀다고는 하나 농무중에는 투묘 또는 HEAVE TO등으로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안개가 개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해에 안전하다고 자신이 생겼을 때에 비로서 항해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항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