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목난호 승양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809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36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12월 13일 11시 30분 장 소북위38도 55분 54초, 동경139도 48분 54초</span> 기선 목난호는 총톤수 3,809톤 67, 디이젤기관 3,300마력의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12일 13시 00분 경 일본 아키다항을 흘수 선수 1미터 67센티미터, 선미 3미터 88센티미터의 공선상태에서 기상악화를 예상하였음에도 막연하게 출항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 경부터 강한 서풍을 선수방향으로부터 받아 평소 12노트의 전속이 1.5노트 내지 4노트로 떨어지고 원침으로부터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일차 일본국 도비시마에 접근 피항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재차 피항지를 물색하던 차 사까다항으로 입항하여 피항키로 하고 동일 13일 10시 30분에 동항 방파제에 070도로 접근하여 입구쪽으로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음으로 우현묘를 투묘 2절을 내주고 기관전진 및 후진을 사용하여 동항입구 방파제를 통과코져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인하여 동일 11시 00분 경 동항에 입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체를 포기하고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임의승양키로 하고 부근 해안에 접근하였으며, 동일 11시 30분 동항 방파제 부근 해안 북위38도 55분 54초, 동경 139도 48분 54초 지점에 승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반증거와 심판변론에 의하여이건 원인을 분석판단하건대,첫째, 수심인 선장 A는 12월 12일 13시 00분 경 일본국 아키다항을 출항시에 982미리바의 저기압이 본선의 예정항로 선상을 북상하고 있으며 라디오를 통하여 파도가 높아지고 해상이 거칠어지겠다는 예보를 들었으니 출항을 연기하여 기상이 회복되었을 때에 출항하여야 하며 항차 목난호는 공선상태로 높은 파도속에서 SCREW의 공회전으로 카비테이숀(CAVITATION)현상에 의하여 속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타기능도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은 풍랑으로 인한 고파도일 때의 필연적 현상으로 선체가 풍압에 압류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둘째, 이러한 상황일 때는 육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선수의 양현묘를 투하하고 HEAVE TO 하면서 기상회복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