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명진호는 총톤수 29톤 70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 1973년 9월 24일 08시 00분 군산을 출항 동지나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다시 군산을 향하여 항행중 1973년 10월 1일 04시 3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20해리 지점에서 주기관의 연료 분사변을 소재중 때마침 그곳을 항행하던 일본 치적 어선 제3 쇼진마루가 명진호 좌현 중앙부를 들이받아 명진호가 파손 침몰되는 것을 제3 쇼진마루와 그 동료선 도합 3척이 목포항까지 예인 구조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4년 3월 26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동 조사관이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75년 3월 4일중앙해난심판원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진호기선 제3쇼진마루 선 적 항군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C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5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톤 70미 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8마력 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일 04시 30분경 장 소소흑산도 서남방 약 20마일 해상 손 해선체일부파손 및 어획물(800상자) 전량유실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명진호는 군산시 선적 총톤수 29톤 70의 목조안강망 어선으로 1973년 9월 24일 07시경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지휘로 항해 동월 25일 18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120마일 지점인 동지나해에 도착한 다음 어로작업에 착수하여 동월 30일까지 조업을 마치고 당시의 어획고 800상자를 적재하고 동일 18시경 현지를 출발 양현등과 선미등을 점등하고 군산으로 귀항중이었다.동년 10월 1일 04시 15분경 본선 좌현 선수방향 수마일거리(상대선 속력으로 약 10분이면 도달할 거리)에 항해등 및 전 작업등을 점등한 채로 본선으로 접근하여 오는 기선 제3쇼진마루를 수심인 A가 발견 상대선 동향에 예의 주의를 하며 속항하였다.동일 04시 25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20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의 연료유 분사변이 돌연 막혀 기관이 정지되므로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동 분사변 복구 수리를 조속히 끝내도록 지시하고 동 수리가 끝날 때까지 표류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04시 30분경에 전기 일본국적선 제3 쇼진마루의 선수가 본선 선수방향으로 기선 명진호의 좌현 중앙부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 약 8미터 파고는 2미터 가량이었으며 청명한 날씨에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결과 기선 명진호는 좌현 중앙부가 대파 되여 침수가 심하였으나 앞 선창(?船艙)과 후부 기관실과는 격벽으로 수밀 상태에 있었으므로 침몰은 면할 상태이었다.가해선 쇼진마루측은 자기측의 다른 선박 1척과 합세하여 명진호는 예인된 상태로 동일 14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일본국적선 제3쇼진마루는 항해등외에 고촉수의 수많은 작업등을 계등한 관계로 자선의 견시자 및 조타자의 시계를 방해 당하으로서 명진호를 시인치 못한 결과로 보며 따라서 본건은 제3 쇼진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명진호측은 전기한 바와 같이 기관이 정지 되여 표류상태에 있을 때는 양현등 및 선미등을 끄고 주위에서 잘 볼 수 있게 홍등 2개를 수직으로 연달아서 운전 부자유선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할 아쉬움은 있으나 이는 굳이 문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쇼진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