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대신호 조난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신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738톤 61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1항사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13일 07시 00분 - 15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제2부두 손 해선미외판 4미터 × 2미터 굴곡, 선수재 50센치미터 파열 원 인폭풍에 대비한 사전준비 소홀</span> 기선 대신호는 총톤수 738톤 61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12월 10일 13시 00분 시멘트 950톤 827(22,300포대)를 싣고 선수 3미터 60, 선미 4미터 90의 흘수로서 묵호항을 출항 동월 12일 04시 30분 제주항에 도착 양하작업을 목적으로 당시 제주항 제2부두 안벽에 접안하고 있는 기선 천룡호 좌현에 본선의 우현을 접현, 계류중 같은날 천룡호가 출항하자 수심인 A는 본선 선수를 북으로 우현 접안하고 하역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당시 본선은 선수 바로 앞쪽에는 기선 가야호가 동일 방향으로 접안하고 있었고, 본선 뒤에는 군함 815함이 선수를 남으로 하고 정박하고 있었으며 본선 좌현에는 4척의 배들이 같은 방향으로 접현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3일 05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증세하더니 같은날 10시 00분-13시 00분 사이에 풍세는 더욱 강하여져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들어 815함의 좌현 선미부와 본선의 좌현 선미부가 상호 심하게 접촉하기 시작하자 수심인 A는 제주시내에서 헌 타이야를 모아다가 휀다로 사용하는등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계속적인 격충으로 본선의 선미좌현 외판이 길이 4미터, 폭 2미터로 굴곡되고,한편 본선 선수는 기선 가야호의 선미부와 부딛쳐 본선의 선수재는 약 50센치 정도 파열되었다.당시의 천후는 최대풍속 16미터의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항의 5미터 정도였고 조후는 고조에 속하였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에 첨부된 1970년 12월 11일 및 1970년 12월 12일자 기상도에 의하면 1,016미리바의 저기압군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지방은 1970년 12월 12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폭풍을 안전하게 피하기에는 부적당한 항구 조건인 제주항 제2부두에 접안 한채 있었다.바로 앞쪽에는 기선 가야호가 접안 중이었고, 본선 후부 좌측에는 군함 815함이 정박중이었으니 군함 815함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 함미가 밀려서 본선 선미와 충돌할 가능성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어야 할 것을 만연히 대기 하다가 전술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선장으로서 다가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 판단과 사전조치를 소홀이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