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금용호 화재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용호 선 적 항충남 서산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12일 11시 30분 사고장소울도 서북방 약 35마일 해상 손 해선원실, 선교 및 항해계기 소손 원 인전기합선</span> 기선 금용호는 선령 약 15년 된 꽃게잡이 유자망의 목조어선으로 선교직하에는 선원실(너비 약 2미터×길이 약 6미터)이 있고, 이 선원실 전부에 기관실이 위치한 구조를 한 선박이다.선원실내 바닥은 목조 바닥위에 비닐장판을 깔았고, 평소에도 카시미론 이불을 펴놓고 있으며, 실내조명은 2개의 백열등이 천정에 설치되어 이중 한 등은 24시간 점등되고 나머지 한 등은 선원들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점.소등되고 있다.전기배선은 선교의 충전식 밧데리로부터 유도되어 목조 천정을 경유 2개의 실내전등에 연결되어 있다.선원실 문은 후부갑판으로부터 선원이 출입하는 미닫이식 문과 기관실 격벽 사이에 미닫이식 작은 창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배는 1987년 12월 04시경 조업차 덕적도를 떠나 이날 07시경 제152-5하구에 도착, 전날 투망해 놓은 꽃게어망을 양망한 후 이날 10시경 다시 투망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무면허자임)는 덕적도를 출항시부터 밧데리에 충전을 시작, 이날 10시경 전압계가 26볼트를 나타내자 충전을 중지시키고, 갑판상에 나가 평소와 같이 선원들과 함께 투망작업에 임하던 중 이날 11시 30분경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00초(덕적면 울도 서북방 약 35마일)해상에서 후부갑판 선원실 입구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무부하 운전시키고 선원실로 통한 창문을 여니 선원실내에 화염이 치솟고 있어 선장 및 선원들에게 알리고 곧 진화작업에 임하였다.선원실내의 화재를 초인시 심한 유독가스 냄새는 나지 않았다.초기 진화 작업시 선원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 진화하였으나 화재가 점차 확산되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5척의 어선도 접근, 진화작업을 도왔으며, 이날 14시경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경비정에 의하여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원실과 선교(조타실) 및 레이다를 비롯한 항해 계기가 소손되었으며,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예인된 상태로 안흥포구에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평소 선내에서 쥐들이 배선된 전기줄의 피복을 갉아먹은 것을 여러번 목격한 사실이 있다.당시 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약 1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선원실내 백열등이 켜져 있는 상태하에서 선교 밧데리로부터 백열등에 이르는 전선이 실내 천정만을 경유하고 평소 선내 배선된 전기줄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것이 수차례 목격된 점과 화재발생 초기에 유독가스 냄새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내 천정을 지나는 전기줄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 스파크로 인하여 실내목조 천정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며 평소 기관장 업무를 수행중 전기배선 등의 점검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나 실효성이 없어 권고치는 않는다.선주 김동규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가 동 선박에 승선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기관장으로 고용, 승선시킨 잘못이 있다.

이건 화재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