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광진2호 승양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진2호 선 적 항전남 보성군 벌교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사고일시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선정리 선착장 손 해선저 직경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파공 2개소 원 인선주의 선박관리 소홀 </span> 기선 광진2호는 촌톤수 8톤 5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양식장 관리선(목조)으로서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로 본 선박을 관리하던 중 전라남도 고흥군 선정리 선착장에 계선시켜 놓고 있을 때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 심하게 몰아치는 풍랑으로 인하여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선원이 승선치 않은 상태로 표류하였다.다음날인 21일 06시 00분경 본 선박의 행방을 수배하였든바 J물산주식회사 소속 양식장 관리인들에 의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여천군 화정면 둔병도 북쪽해안 약20미터 위치에 승양(좌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음날인 22일 06시 00분경 동 회사소속인 덕성호에 의하여 이조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후 여수 소재 해운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건 사고로 인하여 선저부에 직경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2개소와 좌현 외판등이 크게 손상되어 총수리비 35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규명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의당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해기사를 승선시켜 선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선박 관리할 수 있는 선원을 한사람도 없이 계류시켜 놓은데다가 계류상태마저 부실하여 풍랑에 의하여 계류삭이 절단되자 표류중 승양케 된 동인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