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관동호, 기선 다데시마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동호기선 다데시마마루 선 적 항강원도 삼척읍일본국적 선박소유자C미 상 총 톤 수33.93톤미 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4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내연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4월 2일 20시 20분 사고장소아카시세도 (明石瀨戶)북위 34도 37분 00초, 동경 134도 59분 36초 손 해선체 대파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견시불양 부당운항</span> 기선 관동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주로 한일간의 선어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백합 5톤을 적재하고 (홀수 미상) 1971년 3월 6일 15시 00분 경 마산을 출항 3월 7일 16시 00분 경 일본국 우노(字野港)에 입항 적화전량을 양화 완료하고 수입물자를 적재하기 위하여 동 3월 10일 02시 00분 경 코오베(神戶)에 입항 대기하고 있었다.그후 수송계약을 하였던 화물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지에서 장기간 계속 대기상태에 들어가 선내 준비금 부족으로 식량이 떨어지는 등 곤경에 빠지게 되면서 동 3월 20일경부터는 선원들이 한사람씩 탈선하게 되었고 동 3월 23일에는 선장 마장호 마저 무단 탈선하여 선박 운항은 완전 마비상태에 놓여져 있었다.이렇게 되자 수심인 A(기관장)는 일본 대리점으로 하여금 본국 선주에게 연락하여 선장 한사람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무작정 외국에 머물 수 없는 실정에 놓였으므로 때마침 한국선박 제35회영호가 본국으로 귀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제35회영호의 보호를 받으면서 본국까지 회항 할 것을 결정하고 제35회영호 측과 절충한 결과 쌍방 합의가 이루어 졌기에 1971년 4월 2일 18시 00분 제35 회영호에 끌려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코오베를 출항하였다.

동항계(冬港界)를 벗어나서 부터는 기상도 나쁜 편이 아니였기 때문에 같은 날 20시 00분 경 아카시세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끄는 줄을 풀고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기관운전을 지정해난관계인 B은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면서 제35회영호의 뒤를 따르고 침로를 대략 전방의 250도로 정침 매시 6놋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 20시 15분 경 본선 좌현 선수 20도 약 1마일 전방에서 다데시마마루의 백홍등을 발견하였으나 홍등대 홍등으로 무난히 항과 하겠기에 계속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28분 경 좌현 선수 지근 거리에서 상대방은 급 좌전타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 우현 선수 쪽으로 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당황할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을 급정지 극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20시 30분 경에 사기(江崎)등대 북방 약 1마일 지점 해상에서 다데시마마루 선수는 관동호 좌현 선수부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1미터 정도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일본 선박 다데시마마루는 총톤수 74톤의 유조선인 바 일본 시고구 (四國)방면에서 오사카로 항행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관동호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 20시 28분 경 보침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선수가 좌회두 되었으며 동 20시 30분 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관동호 좌현 선수부 대파로 동 20시 50분 경 현장에서 침몰 선체는 사용 불가능케 되었다.수심인 A등 선원 4명은 앞에서 가고 있던 제35회영호에 전원 구조되어 같은 해 4월13일 01시 30분 경 마산에 입항 귀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일본 선박 다데시마마루가 아카시세토를 항해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치 못하였고 좌현 선수 지근 거리에서 급 좌전타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선박 다데시마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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