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경양호 침몰사건

이건 침몰은 과적으로 인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 사 실

선종선명기선 경양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A 총 톤 수4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선교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1년 6월 20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1초, 동경 128도 27분 30초

기선 경양호는 총톤수 4톤 86,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1종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1년 6월 19일 17시 00분경 한산면 추봉리 어선 통제소에 출어신고를 하고 동항을 떠나 정어리 조업차 국도 근해를 거쳐 동월 19일 19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투망을 시작하여 약20분후에 완료하고 대기중 동일 22시 30분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평소보다 정어리가 어망에 많이 걸려 동일 24시 00분에야 양망 작업을 완료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어망에 걸린 정어리를 떼어내지 않고 어망이 올라 오는대로 선수측 갑판상에 쌓아두고 나머지 어망을 선미측 갑판상에 틸러(TILLER)가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적재하고 귀항차 어장을 떠나 한산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작동시켜 약5분간 미속으로 전진중이었으나 1981년 6월 20일 00시 05분경 선체가 좌현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즉시 기관정지를 하고 선원 3명을 우현측에 이동시켰던 바 그 순간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갑판상에 쌓아두었던 어망이 일시에 우현측으로 밀리게되어 선체는 계속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약5분 후에는 우현으로부터 해수가 침수되자 선체는 완전히 뒤집혀져 선저가 해면상에 부상되는 순간 선원6명은 필사적으로 선저에 기어올라가 고함을 지르면서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잠시 후 부근을 지나던 5톤급 유자망 어선 문천호가 접근하여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기선 경양호는 전복 15분 후인 1981년 6월 20일 00시 20분 국도 근해 북위 34도 36분 01초, 동경 128도 27분 3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구조선 문천호는 동일 00시 4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02시 00분경 한산도에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왔으며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0.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정어리 유자망을 양망함에 있어 당시 평소보다 어획량이 증가되었으므로 안전운항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어장내에 정어리 유자망을 적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정어리가 어망에 걸린 채로 선수 및 선미 갑판상에 적재하므로서 점차 상부가 무거워진 톱 헤비(TOP HEAVY)상태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과적으로 인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미속으로 전진 중 본선이 좌현측에 약간 기울어졌을 때 선원 3명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우현측에 이동시키는 순간 갑판상의 어망이 일시에 우현으로 밀리면서 전복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과적상태로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적용 동인을 권고하여야 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