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
선 명기선 갑성호기선 제5 유성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부산시 선박소유자 D 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톤 321,114톤 92 기관종류.출력소구발동기 40 마력디젤 1,6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2등항해사 해기 면장병종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 수첩미 상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8월 10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59도 44분 00초
기선 갑성호는 총톤수 19톤 32,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써 1981년 8월 4일 10시 00분 장어를 잡기 위하여 통영군 산양면 풍하리 포구를 출항 동월 5일 15시 00분 서해 어장에 도착 칠발도 근해에서 통발 장어잡이 어로에 종사하다가 1981년 8월 9일 23시 00분 심한 농무로 어로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북위 34도 51분 00도 동경 125도 44분 00초 위치에 투묘 촉광이 약한 정박등(전지식)을 켜고 가박상태에 들어 갔고 수심인 선장 A는 견시를 겸해 기관장 D과 선교에서 잡담을 하고 있던중 멀리서 기관소리가 들리더니 점차 커지기에 큰 배가 본선쪽으로 접근중임을 감지하고 취침중인 선원등을 깨운후 전등을 비추면서 고함소리를 질렀으나 상대선(제5유성호)은 계속 전진해 오더니 1981년 8월 10일 00시 20분 전시장소에서 기선 갑성호 좌현전반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 유성호는 총톤수 1,114통 92,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써 1981년 8월 9일 10시 00분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선속 11.5노트 선수 0.5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로 울산을 향해 남행중 수심인 선장 B는 1981년 8월 9일 21시 40분경 소허사도를 좌현7마일로 통과 자침로 190도 정침 상태에서 2등항해사 수심인 C에게 칠발도에 이르면 수로에서는 내가 몰고 갈 터이니 갑판장과 함께 수고하라는 지시를 한후 하교하였다.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벗겨졌다 하였으므로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갑판장 E과 함께 선교 양측에서 견시를 하면서 당직근무에 임하다가 동일 23시 30-40분경 수심인 C는 아무 말도 없이 하교해 침실에서 쉬고 있었고 갑판장 E는 선교에서 2등항해사가 하교한 것도 모르고 “안개가 끼기 시작하니 잘 보자“고 2등항해사 서 있던 선교우측을 보니 2등항해사 C가 없었으므로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만 믿고 혼자 전방 견시, 레이다아 감시(당시 레이다아 성능은 좋지 못하였음)등을 하고 반속(8노트)으로 항진하던중 선수 전방우현측에서 사람의 고함소리 같은 것이 들리므로 배(어선)가 있나보다 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좌현전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양선 공히 인명손상은 없었으나 기선 갑성호는 선체 좌현전반부가 대파 유실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목포로 예인 구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짙은 안개가 산발적으로 끼었고 조류는 창조말기로써 거의 정지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제한된 시계내에서 기선 제5 유성호를 운항함에 있어 소정의 무중항법을 이행치 않았을뿐더러 자기는 항로에 익숙치 못한 대신 같이 근무중인 갑판장은 동 항로에 경험이 많은 것을 기회로 아무런 이유나 소명없이 근무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켰으며 한편 기선 갑성호 선장 수심인 A는 통항선이 많은 곳에 투묘 가박하였으면 소정의 정박등을 켜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기선 제5 유성호 선장 수심인 B는 선내기강의 해이를 초래케 한 점등 양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 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하며 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